<p>정경수 학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p><p>덕치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p><p> </p><p>  개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시한다면 안정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덕치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상황에서 법이라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법이 있어도 사회 문제 상황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문제 상황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면 법은 더 엄격해지고, 강해져야 하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향할 경우 개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강해지기보단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율적 도덕 주체성인 인을 지니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기심으로 가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수양을 통해 욕심과 감정을 다스리고 법을 어겼을 때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덕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며 덕을 자각하고 수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덕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  또한 저는 법이 덕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바탕이 되지 않는 법은 형식,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배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덕을 바탕으로 법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회 질서는 상호 신뢰에서 나오고, 상호 신뢰는 일정 불변이 덕을 지키는 데서 나오며, 일정 불변의 덕은 도덕 본성을 따르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본성인 덕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여 나온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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