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주택안정화대책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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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소식

9.13주택안정화대책 요점정리

     

둔촌주공아파트를 소유하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것이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더군요.  우선 둔촌주공재건축 공사기간 즉 건물이 철거되어 토지만  남아있을때부터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9.13 주택안정화 대책의  내용이 좀 많아 이해되시기 편하도록 정리 해 보았습니다.

첫째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  다주택자중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주택 소유시 이번년도에는
        종부세가 금액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만 있으니 안나오구요.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추가 과세 됩니다.
          0.1% ~ 1.2% 세율 인상됨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됨.
     과세표준 3억~6억 구간이 신설됨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0.2% ~ 0.7% 세율 인상)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기존 150%에서 300%
       로  상향조정 됩니다.
  변경된 종부세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자로 성립되는 분부터 입니다.

둘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현행)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10년) 적용.

 ==>  (개정)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10년)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최대 30%(15년) 적용.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셋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넷째 . 임대주택 관련 (개정 사항)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8년 장기임대)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일반세율 + 10%.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8년 장기임대)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0년 장기 임대시 양도세 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 70%.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다섯째 , 주택 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 (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이사 ·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적용시기) 2018년 9월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