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볼견, 꼴볼견,,,

[시우/이영주]

 훌륭한 사람은 언제든 빛을 보기 마련이라는 얘기는 옛날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꼭 옛날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힌 ‘권력 최대 노미네이터’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정작 뛰어난 사람이라면 벌써 검찰총장, 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이 되었을 것인데 늘 이름만 오르다가 끝까지 버텨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게 되었으니 훌륭한 사람이 임명이 되는 것인지, 버티다가 임명이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인지 분간이 서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조에서 관직 후보자 세 명의 이름을 임금께 올리면 임금께서 그 중의 한 사람 이름 위에 점을 찍는데 이것을 낙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만 단독으로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의 후보자를 올리는 제도인데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세 명이 아닌 네 명을 올렸다는 것도 해괴하지만 이미 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합산하여 4위로 오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 대단합니다. 네 명을 올린 박범계 장관이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4위에 오른 김 아무개로 낙점을 한 문재인 대통령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률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하자투성이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꼴찌였던 사람을 일등으로 만드는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해서 가중해 나간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에선 “김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결판”(전주혜 원내대변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의 총장 지명을 철회하라”(윤희석 대변인) 등 발언 수위를 높여나갔다.

당 밖에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세했는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권력에 끈을 대 총장 후보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장이 되면 그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했고, 김영환 전 의원도 “그의 임명은 조국의 복권이고 추미애의 부활”이라고 글을 썼다.

야당은 이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김오수 과거 언행’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당장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김 후보자는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고 대검에 제안했다가 반발을 샀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지난해 3월 3일 법사위에 법무부 차관 자격으로 출석해 딥페이크(컴퓨터를 이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제작·유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고 두둔하듯 말해 논란이 됐다.

이보다 한 달 전쯤인 설 연휴(2020년 1월 25일) 때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서울소년원을 찾아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을 자처하며 세배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소년원 재소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절을 하자 두 사람은 세뱃돈으로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줬다. 김 차관은 “내가 비밀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악수를 하고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라고 말해, 홍보성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검찰 조직의 내홍을 치유하는 데 적절한 분”이라고 치켜세웠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대신 해명했다.>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요즘 ‘사람이 먼저다’가 회자되더니 개판도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아부할 때는 한 마음이지만 뭔가 건질 것이 있으면 진흙 바닥에 개가 되도 괜찮은가 봅니다.

<친(親)정부 성향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죽 쒀서 개에게 줬다”고 했다.

진 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며 “한 때 궁금했었다. 왜 그 날 빛나는 사람이 둘이었을까. 서로 대적하는 두 사람이 왜 함께 빛날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야 깨달았다. 애초 한 몸이었음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대면 보고받고 김 전 차관을 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정부 검찰 인사로 거론돼왔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 사주를 봐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바꾸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징계를 받을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악감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후보는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후 진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고, 해당 처분에 반발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진 검사는 김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던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김오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도사로 몰려 법무부에 징계 회부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진 검사는 “하나하나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쳐다보고 계속 설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말을 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분은,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계속 구토를 했다”며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고 했다.>세계일보, 정은나리 기자

꼴불견, 꼴불견의 견은 그래도 개가 아닙니다. ‘볼 見(견)’인데 갑자기 그게 왜 ‘犬(견)’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꼴볼견은 겉모양이나 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리거나 우스워서 차마 볼 수가 없음’의 뜻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