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7.8.10
1. 대북정책의 배경
○ 한반도가 직면한 북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
- ‘08.12월 6자회담 교착상태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및 핵-경제 병진노선 추구로 한반도 안보불안 및 전쟁 위험성이 증대
- 북한의 5차례 핵실험, ICBM, SLBM의 시험발사, DMZ, NLL 일대의 군사적 위기상황이 반복
-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새롭고 담대한 평화 만들기 노력이 필요한 시기
○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필요
○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음
-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산가족 1세대들의 고령화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상황
2. 대북정책의 주요 특징
○ 평화 우선 추구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지향
- 북한의 붕괴나 인위적인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
- 법적인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
○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도 창출
-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확대된 평화의 여건 위에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적 구도」 창출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동북아 공동번영 구조로 발전
3.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
□ 남북관계의 정상화
○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관계 제로 시대’의 유산
- 대화 중단, 교류중단, 협력중단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
○ 남북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신뢰구축이 필요
- 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 초기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중장기적인 구상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
- 대화와 협력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변화’ 추구
○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도 중요
- 남북관계를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가 지났음
-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남북한의 도시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해법이 우선적으로 중요
- 개성공단 재개: 제재 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재개과정’에 진입
- 제재 문제: 유엔안보리 제재를 기준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전략물자 관련)과 풀어야 할 부분(민간교류)을 분리접근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핵문제는 관계의 산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가 북핵문제 해결의 시작
-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추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
-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평화의 제도화 추진
○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동북아 평화안정 토대마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남북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경협을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하여 남북 공동의 시장을 형성,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생활경제공동체 구축
○ 「경제-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달성
- 한반도에서의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협력은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평화가 가져다줄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올림픽 휴전’은 고대 올림픽의 기본정신
-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전쟁을 중단한다는 합의
- 과거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 등에 대해 주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환영한 이유는 그것이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
- ‘올림픽 휴전’을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 차원의 ‘올림픽 휴전’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준비가 필요
베를린 선언(7.6) 주요 내용
■ 5대 기조
①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추구
○ 남북이 함께 6·15,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 ▲ 북한붕괴 불원, ▲ 흡수통일 불추진, ▲ 인위적 통일 불추구
②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 국제사회와 함께 ▲ 완전한 북핵 폐기 ▲ 평화체제 구축 ▲ 북한의 안보·경제 우려 해소 ▲ 북미/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동북아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통해 평화의 제도화 추진
○ 남·북·관련국간 북핵·평화체제에 포괄적으로 접근,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 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시 추진, 평화·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 ▲ 이산가족 문제 해결 ▲ 접경지역 수해, 병충해 등 분단피해 남북 공동대응 ▲ 민간·지역간 교류 지원 ▲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협력 확대
■ 대북 제안
① 10.4(추석, 10.4선언 10주년)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 ▲ 상봉시 성묘방문 포함 ▲ 상봉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②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 실현
③ 7.27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④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
○ 여건 조성 및 긴장·대치국면 전환 계기가 된다면 정상회담 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