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경정승진 대비 -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용 3개년 최신판례 - 교재 내용 중 제1절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 정주형교수

[푸른바다^^*]

2027 경정승진 대비

-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용 3개년 최신판례

- 교재 내용 중 제1절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 하우패스 경찰승진 정주형 교수 샘플강의

https://youtu.be/RvwW5WadS9w?list=PLkEwfNpUBjZTSPIXT3kUc7KLM59E0A1uQ\

2027 경정승진 대비

•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용 3개년 최신판례
• 교재 내용 중 제1절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 하우패스 경찰승진 정주형 교수 샘플강의

목차

제 1 편 최신판례 제1절 임의수사················ 9

제2절 체포, 구속제도 ································································· 3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45

제4절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 88

제5절 전문법칙 ········································································ 107

제 2 편 개정법 해설 제1절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 127

제2절 수사의 종결과 검사의 통제 ············································· 136

제3절 재정신청 제도 ································································ 140

제4절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 146

제5절 주요 개정법 조항 ··························································· 148

교재는 하우패스 경찰승진 홈페이지와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우패스 경찰승진 서점 https://police.howpass.net/2023/03.book/view.php?s_type&lt_id=11247&cate3&cate2

네오고시뱅크 서점 https://www.neogosibank.co.kr/store/store_main.do

머리말

최근 경찰승진시험은 변호사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한다는 기조아래, 최신판례의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더하여 2026.8.4.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권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2026.10.2.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중수청의 도입과 수사통제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공고히 한 법개정으로 인해, 전체적 으로 제도적 근간이 뒤바뀌게 되었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을 취하고 있지만, 최신3개년판례와 더불어, 개정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수사의 종결, 재정신청제도, 전자증거 보전신청제도 등에 대한 단문을 추가하였고, 중요한 개정법을 직접 수록함으로써 개정법을 바탕으로 한 시험준비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비교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의 흐름까지도 차례로 정리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2022년도의 판례까지도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수의 판례에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처리하고, 반드시 현출해야할 판례의 키워드들은 별도의 판례 정리를 통해 하단에 수록하였다.

넷째, 2026.8.4. 개정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한 중요단문의 학습기초로서, 개정내용을 충실히 해석한 4개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고, 주요개정법 내용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 바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면서 지면의 양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다만,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모든 독자 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님과 경찰승진강의를 지속하게끔 해주신 지호남, 송영재, 이용구님과 경찰가족으로 함께 오랜 지원을 해준 배형석, 이종금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한다. 2026년 8월 23일 필자 정주형

https://police.howpass.net (하우패스 경찰승진 전문강의) 02-2038-8922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하우패스 경찰승진 팀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승진 #경정승진 #경감승진 #경정시험 #경감시험 #경찰 #경정 #경감 #승진 #정주형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 #사례 #형소법 #임병주 #경찰행정법 #행정법 #두문자 #실무종합 #박용증 #박지용 #두연 #형법 #총론 #각론 #헌법 #선동주 #행정학 #이동호 #bestlo #베스트로 #기출사례 #합격수기 #공부방법 #현장시험 #현장 #시험 #경비지도사 #하우패스 #howpass #하우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