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챙기는 척하더니… 조선일보 사설의 소름 돋는 진짜 목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텍스트는 2026년 7월 14일 자 조선일보 사설, ["성폭력 피해 누가 구제하나"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입니다.

제목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성과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걱정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펜을 든 따뜻한 언론의 모습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설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아니라, 기득권의 성을 지키기 위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기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이면의 맨얼굴을 들여다보시죠.

1. 현상과 본질: 약자의 눈물이라는 '껍데기'와 검찰 권력 수호라는 '프레임'

먼저 기사가 말하는 현상(Fact)을 봅시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증거를 은폐하려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로 이를 밝혀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경찰이 놓친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찾아냈죠. 끔찍한 일이고, 경찰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에 분노가 치미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설의 결론이 묘하게 엇나갑니다. 경찰의 뼈를 깎는 개혁이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의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로 직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사가 유도하려는 본질적 프레임(Intent)입니다. 이 사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걱정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스피커'를 도용하여 검찰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권력을 줄이면 여성과 약자가 죽는다"는 공포 마케팅을 시전하고 있는 셈이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선택적 기억상실증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사설의 논리는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실패가 곧 검찰 권력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의원(경찰)이 오진을 냈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는 무조건 거대 대학병원(검찰)의 통제하에 진료받아야 하고 대학병원장의 권한을 영원히 줄이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동네 의원이 잘못했으면 그 의원의 면허를 정지하고 동네 의료 시스템을 고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부패했다면 자치경찰제 강화나 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감찰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핑계로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구히 주자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둘째, 검찰은 과연 '약자의 수호자'였습니까?

조선일보는 검찰을 '민생의 도구'이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묘사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수많은 여성 피해자의 절규를 묵살하고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거대 언론사 사주 일가와 유력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곳은요? 검찰 내부의 성추행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했던 조직은 어디였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흑역사는 싹 지워버리고, 경찰의 실책이 돋보인 최근의 특정 사건만 취사선택해 "검찰만이 약자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통계 왜곡이자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왜 지금, 하필 '여성'과 '장애인'을 호명하는가?

"맥락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 온 조직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권력 독점이 낳은 폐해(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를 막기 위해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득권 언론과 검찰은 오랫동안 끈끈한 공생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보수 언론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처럼 "빨갱이 잡아야 하니 검찰이 필요하다"는 식의 낡은 안보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이번엔 가장 예민하고 현대적인 이슈인 '젠더'와 '소수자 인권'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교활한 전략입니다. "검찰 권한 축소 = 여성과 약자에 대한 폭력 방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야당의 검찰 개혁 시도를 '반인권적 행위'로 낙인찍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탐정의 결론

물론 여성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장애인이 억울함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100% 진실이며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경찰은 엄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득권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장기말'로 이용하는 언론의 행태는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약자의 눈물을 팔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팩트체크해야 할 '합법적 기만'입니다.

경찰의 무능도 분노스럽지만, 그 분노를 이용해 기득권의 성벽을 높이려는 언론의 교묘한 속삭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Hzoj1t4N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