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 (개발원조위원회)란?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DAC의 결정은 OECD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가맹국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좋은 단체와 관련하여 좋은 뉴스가 있으니, 그건 바로..
한국 DAC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
입니다.
한국도 이제 ‘공식적인’ 주는 나라
한국은 세계에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세계 자원봉사자 파견 순위가 1위 미국, 2위 일본에 이어 3위가 한국이랍니다.
이런 와중, 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특별회의에서 ‘원조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DAC 가입조건이 충족하는 나라라며, 가입을 권유해오던 상황이었는데요. DAC 23개 회원국 대표와 OECD 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회원국의 질의 및 답변, 토의 및 최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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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 받는 동시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61년 OECD 설립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하네요.
좋기는 한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도와도?
DAC 가입했다는 뉴스를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뉴스에 비해 DAC 가입 소식에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막상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지요.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8월 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 의뢰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는 ‘한국의 대외원조가 국익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수준 유지(53%), 줄이거나 중단(28%)’ 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ODA를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원조 규모를 축소,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이 ‘우리 경제도 어렵다(71%), 세금부담이 커진다(15%)’ 등이 나온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코가 석자’인 셈이죠.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은 대외원조가 일방은 공여하고 상대방은 수혜만 받는 자선행위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외교통상부 오준 다자조정관은 “자선이 아니라 계몽된 이기주의”라고 대외원조를 규정하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확실한 미래투자이며 그 이면에는 고도의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동기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세계최고의 ODA클럽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는 대외 원조로 외교역량과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수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수혜국의 국가적 지원을 통한 당장의 외교적 실리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ODA는 인도주의라는 명분과 국익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장기적으로 유, 무형의 국익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이 ODA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외 원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지도를 높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적환원 등을 통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듯, 한국도 기업의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수출 및 판매 촉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