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언집 제4장 "법치"

[채실짱]

권성동이 출간한 이재명의 망언집이 "명언집"이 된 이유를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AI에게 해설을 보자.
이재명언집	해설집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	법률 해석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아닌 판사와 검사에 의해 법률이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률 체계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이 법조인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3.15 부정선거와 비교하며, 국가기관의 개입과 개표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를 통해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한 승복 논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항상 옳지 않으며, 그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에 대해) “PD가 사칭을 했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발언자는 PD가 사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 줬습니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합니까?”	발언자가 자신의 이종조카가 중학생 시절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변론해 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조카라는 이유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 中)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발언자는 PD가 사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봐 주세요. 그 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비판해주십시오.”	발언자가 자신의 이종조카가 중학생 시절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변론해 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조카라는 이유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기본주택의 부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법률에서 기본주택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무주택자 누구나'로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선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의 소유권과 감사 권한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해당 자료가 성남시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으며, 국회가 지방 사무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국회가 지방 정부의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마치 개미지옥 같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에 대한 총량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식당이 과도하게 개설되고 망하는 상황이 마치 개미지옥과 같다고 비유하며, 자유의 개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 불량식품 섭취,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백지신탁제로 관리하거나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발언자는 자신이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하며,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라는 말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언급으로, 비판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나도 전과자다. 범법하는 때도,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투쟁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 공동체에서 협의된 룰의 일부를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나도 그랬다.”	발언자가 자신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며, 사회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쟁의 방식이 때때로 선을 넘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룰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행동을 지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건 옛날에 과거시험 없애버리는 것과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되더라.	고위 공직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이 과거시험을 폐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유하며,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선발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전통적인 시스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지에 대해 강력히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국민의힘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하자, 자신도 100% 찬성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소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유례없는 탄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미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조작된 죄로 몰고 가는 것을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압박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 소명도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진술을 비틀어 사건을 조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발언자는 자신의 입장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이야기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회의실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 이 같은 일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 및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검찰 회의실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이러한 행동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은 희대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이 사건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요청하며, 상황이 말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내용으로, 발언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면서

이건 볼사람이 많으니까 잘 볼수있게 해주는게 좋은 것 같았다..

 "인기 폭발 이재명 명언집" 그대로 카피 AI 해설을 했다.

이재명언집 제1장 "경재"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0

이재명언집 제2장 "복지"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1

이재명언집 제3장 "노동"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2

이재명언집 제4장 "법치"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3

이재명언집 제5장 "외교"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4

이재명언집 제6장 "안보"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5

이재명언집 제7장 "막말"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6

이재명언집 제8장 "정당"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7

이재명언집 제9장 "재난" https://cafe.daum.net/Tipster/Z6nd/199

이재명언집 제10장 "검열" https://cafe.daum.net/Tipster/Z6n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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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