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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
미국은 자유무역 시장경제체제이고 한국은 입으로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주도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개혁을 해야만 국가주도 경제체제에서 시장주도 경제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주도 경제체제는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적 경제를 장악하며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과학기술독과점, 유통독과점 및 정경유착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수구자본, 수구정치세력이
융합한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를 분쇄시키기 위해 타도될 때까지 FTA재협상 또는 파기압박,
전자, 반도체특허 침해 ITC(미 국제무역위원회)제소, 철강 반덤핑프레임,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걸어 미보호무역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을
모조리 경제개혁시키기 위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제개혁(경제민주화), 정경유착단절, 적폐청산, 패권주의타파, 통화스와프 중단,
시장경제[순환출자구조개선, 계열분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보호무역주의 강화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계열분리로 이제는 각지역마다 골고루 나누고 시장경제체제로 가야할 시기].
자유무역 시장경제개방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농어민이 손해를 보지만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대기업이 이익을 본다.
미국은 무역적자분에 대해 달러 기축통화 발행이자로 적자보전하게 된다.
그런데 현정권이 외환부족에 대비하여 한중/한일 통화스와프에 이어 기축통화국 중의 하나인
캐나다, 스위스 등과 통화스와프를 늘려감에 따라 트럼프가 열받아 버린 것이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를 하는 나라에 무역보복을 하는 나라이고 무역적자 해소분에 대해서는
적에 준하는 나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급기야 무역에 관해서는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고 속내를 터트려버렸다.
"모든 재판이 이재용을 풀어주는 코스로 가고 있다.
풀려난 사장단이하 모조리 재구속시켜야 한다."
롯데 신동빈회장의 70억뇌물죄로 2년6월의 실형이라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50억이하면 거의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구시대적이고 정경유착적인 판결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재용이 풀려나고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트럼프는 반덤핑프레임, 세이프가드발동에 이어 무역역조로 인한 무역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호호혜세를 특히 한국을 겨냥하며 한중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철강, 세탁기, 태양광, 알루미늄 등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공산품위주로 무역역조를 해소시켜,
한국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역제재를 가하게 될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경제성장율에 높은 실업율과 내수경기위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사법처리로 물어야만 한다.
동시에 제너럴모터스는 한국GM 군산공장폐쇄를 발표하였다.
한국 GM폐쇄는 트럼프의 조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트럼프가 취하는 조치라면 TWO-TRACK 전략으로 더부리지지자들에 대한 압박용이지만,
트럼프가 군산을 거론하며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트럼프는 GM전체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군산만을 폐쇄하겠다고 한적은 없다.
군산, 보령, 부평, 창원공장 중에서 유달리 군산공장 폐쇄를 타겟삼아 들고 나온 것은
중간에 새치기로 끼어 들어와서 마치 미국이 호남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고, 군산만 폐쇄시키고 GM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머지는 지키겠다는 반증이다.
[반미감정 유도책].
3년간 가동률이 20%밖에 안됨. 산업은행장과 사외이사 3명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게 더 빠름.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최종책임은 청와대에 있음.
GM은 one-track전략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three-track전략으로 일거삼득을 노리고 하는 일임].
트럼프가 수구자본/수구정치세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호남압박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뒤에서 꿍꿍이수를 벌이고 앞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며 군산공장을 볼모로 공적자금을 뜯어내보려고
이중으로 일거양득을 넘어 일거삼득을 노려보려는 꼼수에 지나지않는다.
[군산 폐쇄후 보령압박용]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주어야만 경제개혁이 가능해지고 4차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경제개혁이 없는 4차산업혁명은 기술개발을 해도 한국경제를 독점한 대기업으로부터
특허권리보장을 제대로 받지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독자개발한 자기기술을 내놓지 않게 되고,
선진국 기술만을 베껴파는 상인세력이 난무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실패한다.
주요공장을 외국으로 돌려놓고 중계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자금으로 국내경기를 위축시켜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길들이고 지배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척결해야만 한다.
상호 호혜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역조현상에 일차적으로 기인하지만,
미국과의 무역당사국은 미국의 기축화폐인 달러로 거래를 해야만 미국이 손해보는 무역적자분에 대해
달러발행이자로 무역적자분을 해소하게 되는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 아닌 기축통화지위를 누리는
타국[중국,일본,스위스,캐나다,]과 비기축통화국인 이란, 말레이시아 등과의 현물거래나,
통화스와프를 자주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적자분을 해소할 수가 없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무역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메기게 되는데 이를 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라고 부른다.
미국이 취하는 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 전자기술, 의약, 생명공학, 반도체, 과학기술제품이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높은 것이다.-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강제로 철수시키면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진다.
무역 상대국에 수출하여 10%이상의 흑자를 보게 되면 무역 수입국의 재정이 취약해져,
결국 수출도 줄어들게 되어 수출국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수출로 10%이상의 흑자를 본 나라가 수입국인 무역 상대국에 일부 재투자하여 상쇄시켜 주어야만
서로 공동 발전하는 국제무역 구조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무할당량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미농산물 수입량을 더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농수산물로 대항할 수가 있다.
이로써 한국농민들의 농수산물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호남지방은 상대적으로 수혜가 돌아간다.
GM이 나가도 호남은 농산물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버틸수가있지만 ,수출대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GM이 호남에 미치는 경제적영향은 크지않고 GM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호남평야의 농산물은 기지개를 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호남VS미국이 둘다
경제적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호남지방의 농산물이 제조업분야의 식음료,가공식품, 동물사료등 첨가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므로
이익이 된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한미FTA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도 미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협상을 하든 간에 호남지방의 농산물은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호남VS미국 둘다 이익을보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협상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외국 특산품이 아닌 일반농산물 수입으로 대체하려 하면 보복관세를 메기고
그런 정권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여 계열분리를 강제시켜버려야
제왕적 패권경영을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둬가면서 합병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선거자금을 원천봉쇄시켜
패권주의를 타도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로써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지역골고루 발전을 하게 된다.
[해외공장으로 진출한 대기업에 패널티를 주어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보호무역주의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여 더 걷든지 해서 제재해야함].
미일중러[북] EU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맞춰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전쟁이나도 호남은 안전지대이다.
그래서 미국에 모든 카드를 내줘버리고 일부러 원내교섭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맘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이고 미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호남평야의 농산물이
기지개를 펴고 제6차 웰빙 농생명 연구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이며, 한미FTA파기는 수구자본과
수구정치세력의 패권파를 몰락시키게 될것이고 패권종식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쉽게 요약하면
호남을 압박하여 고립시키고 말아 버릴테면 말아 보라고 해라!.
어차피 트럼프가 반격하여 한미fta 파기결정으로 대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
한미FTA협정이 파기되면 호남평야의 농수산물은 기지개를 펴게 된다.
수출로 다변화는 미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호남의 농수산물과 농생명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므로,
역으로 모두 투항해 올때까지 호남정치세력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문제다.
한미FTA협정 파기를 막고 싶으면 순환출자구조개선과 계열사를 분리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든지,
정권을 호남에 내주면 호남정권이 한미FTA 재협정으로 유지해주고 호남평야의 농수산물을
대리 희생시켜 대기업의 수출로를 확보해 주는 길로 가든지..
트럼프는 한국GM을 미국으로 가져가 일자리 이익과 공약을 챙기는것으로 만족하고,
GM측은 한국을 탈출하기전에 한몫 땡겨서 나가보려 하는 것이며, 공적자금이 투입이되면 2~3년후
다시 군산공장부터 빼려할 것임.
그러므로 "대기업의 계열을 모두 분리시켜 지역마다 골고루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임"
그래서 경제민주화로 경제개혁을 해야하는 것임 ].^^
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 무역역조분에 대해 손해보는 만큼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역조현상을 해소시키는 관세.
p/s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더부리정권에 대한 압박인데 민주평화당이 먼저 나서버리는 바람에
더부리에 대한 압박에서 민주평화당의 압박으로 둔갑되어 버렸다.
왜 3년간 가동률 20%짜리를 구하겠다고 먼저 나서서, 더부리에 대한 압박을
민주평화당의 압박으로 독박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이말이다.ㅉㅉ
가동률 20%인데....
설령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의 비밀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나서지말고 더부리가 나선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나서야 하는 것이었다.
(지지율을 엄청나게 까먹어버림.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서야 하는 것임.
더부리지지율이 민주평화당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전략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미국으로 철수하기 전에 미리 가동률을 줄여놓고 반미감정을 유도시켜주며 일거삼득으로
한몫도 아니고 두몫씩이나 땡겨가기에 군산이 최적지임.].
"정경유착과 패권으로 흥한 나라, 미보호무역주의로 망한다는 진리가 있다".
적폐청산은 호남 제1,2차분당과 트럼프의 강력한 미보호무역주의 강화발표로 청산되고 있는 것이지,
더부리정권이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이재용이 풀려나면서 트럼프의 미보호무역주의 최대 강화발표와 한미FTA협정 파기발언으로
군사전략에 이어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그 경제압박 최정점 기로에 서있는 중이다.
[자본개방 전에 한 국가의 경제구조가 전국 탕평책으로 골고루 기업소유나 지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혼란을 차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임.
그래서 가장 먼저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여 계열분리를 시켜놓고
지역마다 골고루 나누도록 전담해야 국가주도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으므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질 수가 있다.
현재 트럼프가 미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미FTA협정 파기정책을 취할때,
지지자들에게 같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게 하면 전국 농어민에게 유리해져
호남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돌아간다.
농어업을 죽이고 공산품수출로 이익을 보았으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민주평화당에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않는다. [농직불금 40만원으로 해결?].
스마트팜 등을 이용한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든지 전국농민조합등을 결성하여 직접 농민이 자동생산하는 체제로가는 방법이있지만
키우기 어려운 신종 특산품이나 신종 특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할때 농민조합이상 직접 재배방식이어야 하며,
굳이 대기업진출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은 호남몰락의 전초전이다.
제6차 농수산물을 이용한 관광 및 웰빙 농생명연구 과학산업발전은 훗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된다.
전세계에서 힘을 실어받아 큰 탄력을 받는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북한도 돌아서버릴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에 굴복하는 일만 남아있으나,
경제개혁과 적폐청산이 최대 관건이다.
[대외무역에 대해 시장경제개방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시장은 기존틀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진보, 보수정책을 정확히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해야하는 것임
실례로 보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이 시장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다양한 시장을 붕괴시키고 시장의 독과점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에 불과함.
전자,반도체,자동차,조선,해양레저,항공,방송등 대기업독과점을 폐지하고, 자국민 누구든지 할수있도록
개방하는게 시장경제임. 방산드론류는 총기류, 폭탄류만 제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
반미감정유도책에서 벗어나는게 시급하고,살려낸다고 가동률이 20%가 70%로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GM공장을 하루빨리 빼라고 요구하면 바로 수면아래로 내려가 조용해지는 일이었다.
더부리는 대선전과 대선후에도 핵잠수함보유론, 전술핵재배치론으로 핵보유론을 주장하여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버림. 안바른자유당도 마찬가지임.^^
미국의 신뢰를 받는 정치세력은 유일하게 "민주평화당"하나만 남아있고 민주평화당 하나로
북미전쟁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중임.^^
민주평화당 전신은 태생부터 일관되게 한반도비핵화, 한미동맹기조유지가 기본골자였고
한미동맹 안에 사드배치, 제주기지는 중국과의 경제적문제가 결부되어있어 작은 문제라
한중간의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었다.
이제 더이상 수출대기업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어졌다.
전작권도 불리할때 사드나, 제주기지하고 바꾸라고 민주평화당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것임.
그걸 끝까지 회수하려한 더부리는 이제 각오해야할듯~ ^^
트럼프가 원추 롤러 베어링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걸어 롤러에 넣고 돌려버리고 싶어하시뎀.^^
생명연구는 인체의 유전공학,생명공학을 이용하는 방법은 느리게 진보하지만,
세균학,미생물연구와 양질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인체를 활성화시켜 뇌의 트임을 확장시킨 후에 라야
생명연장연구가 급성장하며 급격히 빨라지는법이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할때 전체 이사회 10명중 80%의 찬성율을 요구하므로,
산업은행측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의결권이 70%로 부결되어
폐쇄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문정권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안이다.
[문재인정권에 그책임을 묻고 제2기 삼성공화국으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만들어줘야 함.
군산 고용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말뿐인 허울일 뿐임].
삼성세탁기 광주공장 베트남이전으로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
금호타이어 sk 또는 중국 더블스타 매각예정.[더블스타 배후를 캐봐야 함].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
군산 GM폐쇄.[호남권 뉴스에는 이미 배리 앵글사장이 군산만 폐쇄하는 것으로 방송탔음].
서남대 폐쇄(의대).
이렇게 반미감정을 유도한다고 그대로 이끌려가서는 아니되고 현정권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임.
호남고립론 VS 한국 고립론 싸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