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024년 최신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직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할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건설산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히 체크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적성되어지는 것으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게 되는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실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내용 잘 봤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최신정보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