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4.09.26.(목) 09:30 국회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여당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한 행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독점하다시피 했답니다. 대부분 체코의 원전 수출 자화자찬이었다고 합니다. 흘러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에게 인사말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대해달라고 떼를 쓰듯 언론에 이야기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한마디도 못 했던 한동훈 대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은 언론에 공개도 안 됐고, 달랑 사진만 제공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냈느니, 술 대신 오미자차를 대접했느니, 윤 대통령은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느니 이런 내용만 제공되었습니다.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운 셈입니다. 이 만찬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독한 불통 인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이런 불통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 반환점이 목전에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딱 1번 만났습니다. 그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당 대표는 선출된 지 두 달 만에 초청해서 밥만 먹었습니다. 이럴 때입니까? 의료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큰 마트에는 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시금치 한 단은 만원 가까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6.8%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를 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5~9% 오른답니다. 택시 타기 부담되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는 소시민,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철에 싸늘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지경이니, 윤석열 정권을 극렬 옹호했던 보수 언론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인사인 조갑제씨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쇼츠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언론 조선일보의 최근 칼럼을 보셨는지요?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 ‘마포대교에 나타난 김 여사’ 등 윤 대통령의 무능과 무도, 소통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손절하는 듯한 글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막스 베버를 인용해서 ‘균형적 판단의 지속적 오작동이 두드러진다’고 썼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술 취한 선장”이라고 비유했었는데 보수 언론들도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호남에는 새로운 효자, 부산 금정에서는 진짜 강자를 뽑읍시다. 호남에서는 군민들께 누가 더 효도를 잘할지 야당끼리 경쟁합시다. 효도할 자식이 한 명만 있는 것 보다, 두 명이 있는 것이 부모님께 낫지 않겠습니까. 부산 금정에서는 누가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지 겨룹시다. 그렇게 진짜 강자를 뽑아 야당 단일 후보로 승리를 쟁취합시다. 조국혁신당 간부의 글 중 민주당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과했습니다. 또 요구하신다면 또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당기는, 더욱 큰 일에 함께 손잡고 매진합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10월 16일 이후 서로 안 볼 것입니까.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지 않을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간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발언 등을 그 이유로 삼았는데, 문제적 발언을 꼽자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인지 여기 부산일보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진보진영 맏형의 태도로서는 구차하고 대승적이지 못합니다. 단일화 파기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단일화가 무산되거나 효과가 반감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단일화가 무산되는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패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금정구민의 기대를 짓밟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조속한 단일화로 힘을 서로 보태도 모자랄 판에 이런식으로 김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조속히 단일화 협상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의 ‘나를 처벌하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마지못해 수심위가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땅히 청탁금지법의 취지대로 검찰은 김건희, 최재영 두 사람 모두 기소해야 합니다.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왜 맨날 김건희 뉴스냐며 ‘제발 김건희 좀 테레비에 그만 나오게 해달라’는 어제 만난 곡성군 어느 할머니의 하소연이 귀전에 쟁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심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미 폭발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미 얻은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오명에, 오물까지 뒤집어쓰지는 마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타날 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건희 씨와 어떤 무속인의 국정농단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불법적인 관저 증축공사에 이어 공천개입까지 김건희 씨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뭉개기로 막을 단계를 넘어선 듯 합니다. 과거, 정권이 무너질때쯤 되면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정의로운 척했던 검찰의 뛰어난 정치 감각을 이제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작품이 죽어가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어젯밤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공장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나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 4분이 다쳤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이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던 시간 저는 곡성군 신흥마을학교를 방문해 한글을 공부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어르신들과 마을 이장님을 뵙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을 꿈꾸는 분들이 바로 거기서도 꿈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의 말씀을 옮깁니다. “지역개발, 새로운 인구 유입,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꿈을 꿔야 하지 않나요? 저는 어르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답게 사시다 가게 하고 싶어요. 장례도 마을에서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부도 국회의원도 군수도 군의원도 도와주셔야 해요.”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장애인과 노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젊고 활동적인 종사자가 우리 군에 살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인력이 계속 살면서 일하고 싶을 만한 최소한의 문화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돈보다 더 없는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없는 것이 군수와 국회의원의 관심이에요.” 귀농청년들의 절절한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 여기 왔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농촌형 청년 주택이 부족합니다. 빈집은 늘고 있는데 말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의 장은 주민들이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만나는 애환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와 직접 관련 있는 만큼, 청렴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덕목입니다. 영광 곡성군민 여러분, 금정구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후보가 여러분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후보가 더 깨끗해 보입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궐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만의 성격이 아닙니다. 주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책임 있게 해결하는 청렴한 군수와 구청장이 누굴지 여러 후보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회입니다. 영광 곡성 금정 주민들의 더 나은 삶 조국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과,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주전남에서만 약 1만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났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교육, 문화, 좋은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은 배움과 취직을 위해’ 타향살이, 힘든 서울살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마저도 부럽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청년들’입니다. “가족이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콜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에 약 1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0살 남짓한 손자가 아픈 할머니와 살면서, 할머니 수발하는 모습 중학생 나이에, 어린 두 동생 밥을 차려주며, 아픈 엄마를 돌보며, 어렵게 책가방 들고 학교가는 모습, 치매 아버지를 돌보느라, 공부도, 취직도, 연애도 포기하고, 본인도 우울증에 걸리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들 앞에 놓인 현실은 하루하루, 아픈 할머니, 아픈 엄마, 알콜중독 아버지를 돌보며 안간힘 다해 버텨야하는 자신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평균 1주일에 21.6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일반청년보다 2배 이상 삶이 불만족스럽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가장 원하느냐고 물으니, 생계지원, 의료지원, 휴식지원, 문화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조례’ 가 있을 뿐입니다 전국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대전·대구·광주·강원 등 85곳, 약 35% 뿐입니다.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호주, 영국에서는,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찾아내어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국가별 대응 기준으로 1~7단계로 구분을 했을때 영국은 2단계,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6단계, 우리나라는 7단계랍니다. 7단계란 아무 반응이 없는 수준, 다시말해 ‘무반응 국가’라는 뜻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 할 예정입니다. 지난 9.21.엔 청년의 날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윤정부는 그날, 한덕수 총리의 입으로, “'청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청년이 꿈꾸는 세상은 곧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밀 몇 마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기 가수 공연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지켜보며, 이것이 지금 이 정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라는 생각에 씁쓸 했습니다. 그 행사 안에는 취업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청년들, 돌봄으로 지친 청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청년들, 가족 돌봄에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져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청년들, 그들의 불안한 눈동자를 국가가 읽고 제대로 된 역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아직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청년들의 삶이 가족돌봄에 지쳐 시들지 않도록, 방전되지 않도록, 꿈과 미래가 저당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