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전격 제의

[머털도사]

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전격 제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이견, 타 완성차업계에도 영향 미칠 듯

14-07-20 21:23ㅣ 이희환 기자 (lhh400@daum.net)

한국GM 노조 중앙쟁위대책위 출범식 모습(2014년 7월 15일)

한국GM이 지난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GM노사는 적용시기에 대해선 회사가 8월 1일자를 제시한 데 반해, 노조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

한국GM 노조가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8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결과'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17일 오전 10시 사내 LR대회의실에서 호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영철 부사장이 5가지의 추가 제시안을 설명했다. 그 가운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는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단,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그 시행일자는 2014년 8월 1일로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회사는 설날과 추석시 귀성여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가조문비 지원비를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동일 지원하며, 사회연대기금 10억원을 출연하며, 교섭 종휴 후 공장/직 대행의 승진적 인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해소한다는 회사안을 노조에 지새했다.

한국GM의 이러한 제시안에 대해 정종환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적용시키는 시기로 회사가 제시한 8월 1일부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법에 정한 대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환 지부장은 또 "호샤 사장이 한국GM 미래 발전전망 때문에 교섭 불참한다 해서 인정했는데 왜 일괄 제시 하지 않는가?" 각 공장별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이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임펠라, J400 등을 한국에서 생산 못할 이유가 있는가?" 등을 거론하며 노조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강조하며 차기 교섭에서는 회사의 미래발전전망, 임금/성과금, 그외 미진한 것들에 대해 일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샤 사장은 "노사가 과거의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통상임금 관련된 변화에 대해 제시안을 냈는데, 매우 중요한 한 단계를 밟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본급, 성과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래발전전망을 가능하게 하려면 노사 모두 한뜻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19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결과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에 대해 "현대·기아차 등 다른 회사보다 먼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만큼 통상임금 확대안은 8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적용 시기와 회사 발전전망 등을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공감한 만큼 시행 자체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한국GM 노사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차기 교섭에서 추가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7월16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2014년 임단협 승리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계열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투쟁의 핵심의제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를 모은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