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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55877798e383e43e16c8071fb4956a862bf3766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55877798e383e43e16c8071fb4956a862bf37664"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640"></div><p style="text-align: left;"><br>신문방송법관련하여 판례 9,10번 묶어서 설명해주셨는데 판례10번제목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인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국회부의장이 국민의 힘 의원인가요??<br>국회부의장에게 민주당의원이 소제기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대표에게 해야하니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br><br>항상 감사드립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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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한쟁의의 상대방은 국회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