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의 불일치

[황금삼엽충]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is what happens when a simple system tries to regulate a complex system. The political system is simple. It operates with limited information (rational ignorance), short time horizons, low feedback, and poor and misaligned incentives.  Society in contrast is a complex, evolving, high-feedback, incentive-driven system.  When a simple system tries to regulate a complex system you often get unintended consequences.” Andrew Gelman

이글은 정치는  정보의 불완전성, 단기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의 문제, 책임소재의 불분명이등의 문제로 복잡한 사회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의 시평에 소장님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 하는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몇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시스템을 개혁 할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사람에만 의존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성선설을 믿는 것과 다름 없을것 입니다. 관료와 정치인들이 아둔하거나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관계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집권하는데 있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있는게 아닙니다. 집권을 하는데 국민이 잘 사는게 유리함으로 잘 살게 노력을 시도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잘살게’는 집권의 여러 수단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잘 살게' 에 대한 관심이 다음 선거 까지라는 사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재의 한국의 시스템상에서 5년간 집권합니다. 만약 어느 정당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가정하고 당장은 역효과내지는 효과가 미미하나 4-5년 뒤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집권 후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정당은 5년 후에 반대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공산이 크며 그 후 경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5년 동안 경제가 잘 나간다면 반대당의 집권이 연장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하여는 좋은 일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한 최초의 시도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죽 쒀서 개준 꼴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가정은 틀릴수도 있으나 정당의 입장에선 자기들이 채택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 사이에 갭이 존재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리스크를 지느니 차라리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입니다.( short time horizons, poor and misaligned incentives)

   관료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나 그들은 또한 일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냥 우리 같은 사람임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가 그렇지는 않으나 이는 관료 모두가 성인 군자임을 바라는 것과 같이 비 현실적인 주장이며 현재의 자본주의가 딛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을 무시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는 출세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그러나 내면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올바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 승진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으나 현실은 정권에 입맛에 맞추는 것이 훨씬 승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 할까요. 국민에 대하여는 Low feedback이고 정권에 대하여는 High feedback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limited information 과 rational ignorance가 사용되어 집니다.

결론을 말하자(소장님 표현을 무단 도용함^^)

   따라서 이러한 이해 관계의 불일치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제도의 개혁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며 단순히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반짝 세일로 마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보화를 제대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지속적 전진이 가능한 것이지 알렉산더에게 잘 보이는 순서대로 나누어 준다면 전진보다 알렉산더에게 잘 보이려 행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전진과 싸움은 이 행위의 일부분으로 전락할 것 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장님께서 경제만으로는 안되고 결국은 이를 다루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것 같으며 김대중, 노무현 , 현 정권 모두 비슷한 경로는 거치는 이유로 생각됩니다.

[leeyemo]

공감입니다....

[안단테]

본래 경제가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제와 정치의 교집합이 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미 망해도 훨씬 전에 망했어야 했을겁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경제는 경제적인 정책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제는 경제에게 맡기고 정치가는 정치만 잘해야 했는데 정치가가 자꾸 경제에 손을 대니까 망가지는거죠 정치가는 법과 질서만 잘지키고 개개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면 그것으로 자신의 역활은 끝납니다. 만일 이명박이 맞다면 과거 박정희가 대통령하고 정주영이 현대그룹 회장 했겠습니까? 이명박이 맞다면 당연히 정주영이 대통령 했어야죠...

[아빠짱]

접근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국민의 의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어렵다"에서 "왜 먹고 살기 어려울까" 로 의식이 바뀌어야만 모든 부조리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원한 게 국민의 50% 이상이 먹고 살기 바쁜 서민이란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실상은 멀리 있습니다. 현실에 쫓기며 이런 실상을 대할 기회조차 별로 없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 모든 이론은 공론일 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황금삼엽충]

맞습니다.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소장님이 절절히 절규하는게 아닐까요...

[tango]

현실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네요...공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속에서도 배우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에도 소장님같은 분들이 있어야 시스템 개혁의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