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펌글)

[마림]

비교적 공감가는 분석적인 글이라 퍼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군요.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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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양곡 마송)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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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1:46

주엽애셋(504896)

감사회원

 

어떤 분이 쪽지를 통해, 제 의견을 항상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하시며....제 의견을 정리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최근 논점이 흩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워 필요로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곧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시간 난 김에 현재 상황을 제 관점에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글이 좀 길어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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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엽애셋이 보는 9호선 건설의 관건은? 또한 전망은?

A :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9호선은 지자체 사업입니다.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언론에 때리는 것도 그렇고...

     국토부 입장은 '너네 돈 있으면 해라'입니다. 또한, 유시장 공약도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었구요.

     즉, 관건은 '9호선 건설에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운영 적자를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 세가지 입니다.

     (운영적자에 대한 부분까지 거론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영적자 문제는

      나중에 김포시 재정을 갉아먹을 큰 Risk임은 분명합니다. 국책사업이 아니니, 더욱 가중되겠죠)

    공약때는 대충의 계산으로 1조 5천 5백억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도 막상 계산해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건설공사비 지수가 2005년 대비 35%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1조 5천 5백억 X 1.35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는 얘기죠. 아뭏든 1조 5천 5백억이상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확보된 돈은 1조. LH에게 2천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즉, 정리하면 최소 3천 5백억 / 최대 1조의 돈을 김포시 재정에서 마련하거나, 민간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부분은 '김포의 염원' 뭐 이런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용산 재개발에 삼성물산이 손떼는것 보셨죠?

    하다가도 돈 안된다 싶으면 과감히 손빼고 손절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고, 돈이 된다 싶으면 개떼같이 몰려들죠.

    (역사 개발은 2조 2천억에서 1조 5천 5백억으로 차감할 당시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키는 당선 직후 유시장이 밝혔던 '2~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네폴리스를 성공리에  추진함은 물론...그 이상되는 대형 개발 호재 1~2개를 끌고 오겠다는 구상이죠.

   (사실 유시장 머리속에도, 그런 것이 없으면 지자체 사업으로써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가 당시 LG필립스LCD를 유치함으로써 일약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본 상황에서

    그런 대박 유치 한방이 정치 생명에 얼마나 큰 동력인지도 잘 알겠지요.)

   여기서 관건은 유시장이 말씀하신 '2~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있느냐...아니면 그냥 희망인

  가에  따라 9호선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후자라면, 저같으면 제안서 싸들고 공장 부지 찾는 업체들 찾아

  다닐 것   같구요.(토지 무상 제공, 지방세 면세 등) 제가 선거 후에 중전철을 유치하고 싶으면 바로 시장 직속의 TFT를 구성하고,   민간 출신의 전략 및 M&A 전문가 등을 영입하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러한 기업/학교 유치활동이  Main이었는데, 추진 위원단으로 경전철 관련 인사를 중용하는 것을 보고 과연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기적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기업 / 대학 / 중앙부처 관공서 등을

   유치하지 않으면, 재원에 발목이 잡혀 중전철 건설이 어렵지 않겠느냐'입니다.

Q :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왜 공약대로 9호선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 : 이 질문에는 그 반대의 Case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노선과 기간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약 준수가 안되면 9호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니다.

Case 1.경전철노선과 같은 22km를 건설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직선화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검단과의 연계 포함)

           하기의 분쟁이 발생

           ※ 분쟁 내용

               a.신도시의 경우 : 택지 매각 시 경전철 역사 계획이 포함된 신도시 Plan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LH↔건설사

                                        간의 소송 및 교통 분담금을 내고도 9호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 건설사 소송이 유력함

               b.구도심의 경우 : '경전철보다는 중전철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버틸만 하다'는

                                         Mind로 유시장에게 표를 던졌으나, 직선화로 역사가 없어지는 경우는 소송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 (소송은 아니나, 대규모 집회 및 반발)

           상기 Risk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전철 역사가 사라지는 지역 사람들에게 보완책을 제시해야겠으나, 요새

           사람들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중전철을 22km로 하는 것이 차라리 돈이 덜 들정도로

            큰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 a,b에 연루된 분들이 소위 말하는 '김포의 발전을 위해'

            본인들의 재산권을 포기할까요?

        Tip! : 왜 신도시 돈으로 전철 짓는데, 구도심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냐! 라고 할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피해는 신도시 시민 뿐아니라 구도심 시민들도 같이 겪는 불편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구도심 분들은

                   안쪽에 신도시라고 생겼는데, 어느날 보니 버스는 꽉꽉 차고 도로는 막힌다면? 울화통 터지겠죠.

                   역지사지입니다.      

 Case 2.유시장 공약 기간(2015년) 대비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하기의 부작용 발생

            ※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는 

                2기 신도시 중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48번 국도의 상태 및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하면

                현재로썬 '버스로 버티기엔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유시장님의 말씀 중 실망스러웠던 것이 '2017년 까지는 한강신도시의 조성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전철 건설때까지 큰 교통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안타깝습니다.

                다소의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Logic과 계량적 판단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에서 말한 '버스로 버티기엔 힘든' 상황 이라면 당연히 정시성이 보장되는 전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도시의 주요 수요층이 '30대 중반 ~ 40대 중반의 서울 출퇴근자'라고 가정하면, '아침 7시에 나와도

                출근 시간에 닿을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양을 꺼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당선 직후 나온 (일단 로드맵이라고 해둡시다) 로드맵을 보면 2018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우지요. 다른 도시는 다 계획 대비 지연되는데, 김포만 아무런

                걸림돌 없이 건설된다는 보장 없지요. 통상의 지연율을 적용해서 2020년 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가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려면, 김포는 다른 도시와 달리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논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기때문에..통상의 지연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년도 작게 한 것

                 이라는..-.,-)

                 2020년....길게는 입주후 10년, 짧게는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수요층은 이미 임원이 되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퇴임 후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을

                시기지요. 그러한 계획...입주민들의 원성을 떠나서, 신도시의 성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년후 중전철 오는 지역 VS 입주후 중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어디에 분양 받겠습니까.

                누가 실거주 관점이고, 누가 투기 관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올림픽도로를 통한 버스 노선을 얘기하시는데, 버스 업체의 타산 문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일산 광역 버스중에서,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노선 VS 수색로를 이용하는 노선의 수를 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             

Q : 김포가 취해야할 전략적인 포지션은 무엇인가?

A : 9호선을 추진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다음의 두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1.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유치 사업을 구상하여, 민간/학교/중앙 부처에 적극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서울시, 국방부 등 조율할 곳이 만만찮을 것이므로 담당부서 인원 확충이 필요함

    2.무산 될 경우를 대비해, 경전철 계획으로 원복하는 Plan B를 마련한다. 아래와 같습니다. Plan B를 가동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적당할듯 합니다. 어차피 가부의 결정은 그 시점이면 답은 나올 것이고, 더 지연하게 된다면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 김포의 Plan B

        ☞ 지하 경전철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되, 재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파트 전면을 고가가 휘감는 지역'에

    한해서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경전철을 최단 기간에 짓고, 검단을 주시해야 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LH사태로 그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줄어든다고 해도 신도시라는 이름이 퇴색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줄어든 규모로 인해 중앙대도 손털고 딴데 간다면 좀더 타격은 있겠지만요) 검단신도시가

    완공되는 2017년 경에는 김포,검단이 묶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지자체 사업이 아닌 경기도 or 민간 사업으로 충분히 GTX or 검단신도시를 경유한 9호선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쪼록 서로에 대한 공격이 아닌, '어떻게 하면 9호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주엽애셋

[이크]

공감가는 글이네요. 걱정되는건 현 시장이 9호선으로 당선됐다는 정치적 부담때문에 임기내 경전철로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 또 하나는 총선에서 9호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등장해서 당선이 되면 9호선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기말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악순환을 거듭한 끝에 위분 처럼 2020년을 훌쩍 넘어야 전철이 들어오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검단신도시 마저 추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9호선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푸르른 세상]

의정부의 경전철 추진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지요.

[용선생^^]

경전철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중전철 관련 중앙정부의 저런 자세는 참으로 나쁘군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김포에는 "돈있으면 해라" 이런 나뿐넘들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부터 김포 곳곳에서 만시지탄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유아독존]

결국 시간이 흐른뒤...원점으로...가지 않을까 싶네요..피해는 김포 시민몫으로..쩝

[우드]

시민들만 정치가들에 이용당하고 있다는생각이 드는군요. 결국 당선되기위해 야심찬듯공약을 내걸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일뿐 행정가는 아니기 때문이겟죠. 유아독존님 말씀대로 빼앗기는것은 시간뿐이요 피해는 위선 정치가에 의해 시민들 몫. 달콤한 공약에 넘어간 착한 시민들과 김포시민 철도를믿고 입주할 예비김포시민 모두가 교통지옥의 피해를 더 보지 않도록 힘을 모아 갈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토]

조속한 시간내에 경전철로 재추진하고...위 지적처럼 대학과 대기업 중앙부처및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야말로 김포의 무궁한 발전과 김포시민의 평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 일것이라 동의하며...현명한 위정자가 되어 9호선에 올인하여 아홉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