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1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등 의제

[담바우]

240421 (일)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등 의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24일 용산서 만난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는 민생 추경, 채상병 특검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지난 4·10총선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민생 회복 부문, 국회 개혁과 개헌 관련 내용, 윤석열 정권의 실정·실책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입에 올린 것은 2022년 8월 29일 전당대회 이전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같은해 8월 9일이다.

공식적으로 당대표직을 수락한 그해 8월 29일에도 취임 일성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주요 민생현안이 있을 때마다 7차례나 더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직접적 화답이 왔던 적은 없다. 당대표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면 599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수회담에 관한 답변이 온 것이고, 오는 4월 24일 예정대로 영수회담이 진행된다면 제안 604일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600여일만에 성사되는 영수회담인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민생 관련 현안들을 주요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일주일 뒤인 이달 4월 17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적극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 지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대비 사각지대 해소 ▲고금리 지속 대비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독재정치탄압을 문제삼으며 '정권심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밝힌 '검찰청 술판 회유' 발언을 지적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맹공했다. 나아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검, 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당 차원 대응으로 번졌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뿐 아니라 야 6당이 한 목소리로 여당의 협조와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처리토록 추진하는 것도 다뤄질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야권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초로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 재상정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진행한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시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노력이 이번 국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개혁 문제와 개헌 문제도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의혹)를 포함한 정권의 실책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지지율 23% ‘최저’… “조기 레임덕, 더 떨어질 수도”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하며 20% 초·중반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6∼18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주차)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집계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10% 포인트 상승한 68%로 이 역시 취임 뒤 최고치다. 중도층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71%(긍정 19%)에 이르렀다.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4%로 긍정평가(35%)보다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61%로 긍정평가(28%)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부정평가의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대응 미흡’(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 태도’(10%) 등이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4월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4명을 휴대전화 면접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2주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취임 뒤 최저치다.(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당에서는 20%대 지지율에 국정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어봐야 지옥을 아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이대로가면 대통령이 망하고 국민의힘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업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당선자는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로는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으나 20%대 지지율을 심각하게 여기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정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건 조기 레임덕이 온 거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 앞둔 의대교수들… "새 환자 못받아"

상급종합병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 빈 자리를 두 달 넘게 메워오고 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난치병 환자 진료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데, 간·폐암 등 중증 수술에 야간 당직까지 도맡은 교수들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왔지만 병원 진료 전반의 업무를 떠안아야 해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 4월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대폭 조정했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 현장에선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의 소화기내과 A 교수는 "간·췌장암 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아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혼자 이 환자들을 다 진료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 환자는 어떻게든 진료를 보지만, 외래 예약으로 들어오는 신규 환자는 아예 진료를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당직 후에도 외래진료와 검사, 수술을 해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하던 항암 주사 바늘을 꽂고 빼고 복수를 빼고 콧줄(비위관)을 삽입하는 등 갖가지 업무를 하느라 꼼짝도 못하다 보니 연구는 아예 손도 못대고 있다. 더는 못 견디겠어서 4월 25일이 되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빅5' 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간담췌외과 B 교수는 "진료 분야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래 환자가 많았던 '빅5' 병원의 경우 신규 중증 질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환자가 줄면서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전공의들이 해오던 초음파 검사와 판독, 야간 당직 등도 대신 하면서 업무가 가중된 상태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유방 초음파 등 검사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공보의)를 파견했지만, 응급·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지적도 여전하다.

'빅5'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의학과 C 교수는 "공보의가 하는 일이 심전도 검사, 콧줄과 소변줄을 빼는 것,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서 "상당수가 인턴도 하지 않아 현장 경험 자체가 크게 부족한 일반의(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로 감기나 통증 등 일반 진료 담당)인 데다 의료사고 우려도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급기야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신규 환자 진료를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 오는 4월 25일부터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4월 25일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침 등에 반발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전공의, 전임의가 떠난 자리를 메워왔다.

신록이 물든 4월말의 옥녀봉 풍경 속으로.....!!!!!!!

신록이 물드는 치악산 조망.......

07:45  단구동 야산 옥녀봉으로.....

남원로를 건너......

구곡택지 시네마 111번가.....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공작단풍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구곡초등학교

원주아트갤러리.....

싱아

옥녀봉 들머리의 신록.......

단구공원 보행육교를 건너.......

치악산 조망.......

옥녀봉 능선길에.....

참나리.......

신록으로 물든 옥녀봉 능선길.......

08:25  옥녀봉 230m  정상에.......

옥녀봉 정상에 핀  제비꽃.......

산사나무 신록.....

떡갈나무.......

백운산 조망.......

치악재.......

치악산맥........

튤립나무

옥녀봉 쉼터.......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

당겨  본......  배부른산

명봉산

옥녀봉 나들목  81계단을 내려와........

층층나무 신록.....

단구근린공원........

남원주중학교

하양어린이공원.....

꽃사과나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느티나무 신록

계속 오르는 기름값..... 휘발유 1698원  /  경유 1548원

앵초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9:05  삼성으로......

고욤나무

적단풍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