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與 군 공항 ‘폭탄 돌리기’…내 지역구 우선주의에 동지는 없다

[김영비 간호학과 16]

경기 수원 군 공항의 이전 문제를 놓고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 지역 반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특별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화성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17일 정반대의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전 대상 지역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 대 화성만이 아니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810일의 절차별 기간을 명시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설명회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무안을 지역구로 한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고 군 공항 이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이처럼 서로 각자 지역구의 이기주의에 따라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갈등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미뤘지만 언제든 시한폭탄처럼 집안 싸움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향후 목적이 다른 두 법안(김 의원 안과 송 의원 안)이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라며 “문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절차상 공정성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저의 법안을 홍보하며 수원 군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0500124&wlog_tag3=naver 

與 군 공항 ‘폭탄 돌리기’…내 지역구 우선주의에 동지는 없다

의견 : 

'지역이기주의'라는 개념의 '이기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부도덕적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피해나 손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장 국가시설 설치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나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시설은 꼭 필요한 것이니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차피 어딘가에는 설치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폭탄 돌리기, 지역구 우선주의' 등으로 비난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가시설을 왜 설치해야만하는지(필요성), 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어떻게 피해를 줄일것인지?,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부분도 국가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에 넉넉히 포함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전준모 실내 디자인 학과 14]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기사는 볼 때 마다 두 쪽의 입장이 이해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다른 지방을 생각해서, 군 공항이 어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