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내년 최저임금 6700원 vs 5210원…노동계-재계 충돌

[여성노조(본조)]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

내년 최저임금 6700원 vs 5210원…노동계-재계 충돌

2014.06.23                            김의태 기자  |  etkim88@choicenews.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지만 올해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최종시한인 27일을 넘길 공산이 크다.

올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지난해 인상률 7.2%를 적용해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6700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보다 28.6% 인상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회의 이전부터 이같은 인상안을 내놓았다.

반면 재계는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6%다. 이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급기준 5600원선이다.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식사 값이 6219원인 점을 들어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한다고 주장이다.

또 올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108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15넌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서울 외곽에 아파트(18평형)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재계의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경영자총협회는 가뜩이나 생산성이 낮은 터에 최저임금마저 더 올리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회사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올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1~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8.9%로 생산성 증가율 4.7%의 2배나 된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사업장 폐쇄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을 포함한 16개 단체는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최저임금을 6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문자 한국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빈곤문제의 해결과 사회 안전망 확보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6700원 인상으로 빈곤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넉넉히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이 이정도는 되어야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