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친환경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 지난 22일 서산시 관내 종이 빨대 제조 및 판매 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는 제품을 보며 청취했다.
업체 대표에 따르면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변경으로 “판매처 감소, 재고 물량 증가, 전문인력 인력 감소 등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파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전했다.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철회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국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투자해 온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와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한 관련 인력 감소와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경화 의원은 12월 19일에 열린 서산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문화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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