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관련 참고할만한 글..

[탐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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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경제적 효과, 지역별 계정

잡담

posted by retired 2011/07/07 12:42

평창은 다다음 정권의 일이니, 다음 정권도 좋든 싫든, 삽질 또 엄청하게 생겼다.

지역 의회의 반대로 미국에서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미국 일이고.
경제성 평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다.

경제성 평가에는 CBA라는 게 따라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BC ratio라는 수치, 즉 이게 1보다 크면 사업이 일단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적자 본다는 말인, 그런 게 나온다.

새만금 때 원래는 1보다 작았는데, 쌀은 안보의 기능이 있다고, 일반 미가보다 높은 소위 '안보미가'를 적용하는 등 억지로 1 이상으로 높였다.

요즘 평창과 관련해서 나오는 수치들은, 경제성 평가는 아니고 경제적 효과만 있다.

즉... 비용 개념이 없다. 총 공사비 곱하기 한국은행 IO 테이블의 유발효과를 죽 더한 거.

보태기, 근거가 분명치 않은, 동남아 국민들의 스키 열풍, 이런 거에 의한 관광 유발효과,

보태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직도 존재하는지 실체가 불분명한 것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에 대한 상쇄...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출을 토건사업으로 보고, 토목의 유발계사를 더해서 고용효과 등 뽑는 거다.

대운하나 4대강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고용효과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는다.

요런 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서 비용 대비 효과, 요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다 더해버린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스포츠 이벤트, 특히 평창과 같은 경우에는, 요걸 계정별로 다시 계산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효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예컨데, 중앙정부에서의 지출과 편익, 지방정부에서의 지출 흐름, 요렇게 보면.

중앙정부는 어차피 하는 재정 지출로서의 토건사업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건수만 만든다는 논리이고.

진짜 문제는, 이벤트 이후의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 요게 진짜 부담인데, 그런 건 전혀 짚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다. 그 때도 수 십조 이득이 난다고 했었고, 경기로서는 성공한 대회였는데...

이후 시설물 관리하느라고 부산시만 죽어난다. 그 후에 어떤 데이타를 보아도, 부산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넉넉한 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정부에는 시설물 등 300억~500억씩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이, 그냥 지방정부 계정에 고정 지출로 남는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로 잡아서, 어차피 뭘 해도 그 정도 재정정책은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지방정부는 고정 시설물을 유지하느라고 대회 후유증이 길게 남게 된다.

동계올림픽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했던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의 경우가, 프레스 센타나 선수 숙소 같은 것들을 가건물로 지어서 경기 끝나자마자 없앴고, 신설 경기장도 최소화했다. 그래야 겨우 흑자가 난다.

일본은, 역시 토건 시대라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난장굿을 벌였는데...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지역 불황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제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강원도의 경우가, 대체적인 지출 계수 등을 놓고 보면, 98년 나가노의 몇 배를 들일 것이라서, 후유증의 크기도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시설물의 운영비에 관해서는, 요즘 같아서는 88 올림픽 주경기장 보면 딱 될 것 같다. 서울시도 그렇게 중요했다고 설레발치는 88 경기장 시설물 관리가 아주 버겁다.

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등 대부분 싸움에서 졌는데, 거의 유일하게 하나 꺾은게, 잠실 운동장을 그냥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거 정도.

일단 평창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4대강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는 손익 따지지 않고 그냥 정부 지출로 돈을 집어넣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투기로 들어간 돈이, 과연 어느 시점을 고점으로 보고 빠져나올 거냐, 그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대 변수일 것 같다.

진짜로 사업성이 있다면 올림픽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지가가 유지가 되니까 더 버틸텐데, 원래 평창으로 간 돈들이 단기 투기성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손절매만 하더라도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미 10년 가까이 묶였던 돈들도 있을텐데, 걔들은 고점 직전에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4대강과 다른 것은, 4대강은 초기에 속도전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본격 투기 국면은 친수법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은 이미 한바탕 한 거라서, 다들 나올 시점만 보는 것 같다.

투기세력과 지역주민의 꿈은 좀 다르다. 가끔은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만, 끝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쨌든 다다음 정권에 시합이 개최되고, 똥바가지는 다음 정권이 쓴다.

강원도청을 중심 계정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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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관련 논의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있는 것 같아서.. 글 읽다가 내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아주 괜찮은 글을 발견해서 자료올리는거 잘 안하는데 그래도 다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올린다..

  평창 관련 논의가 거의 대부분..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위상 증진이라는 두개로 수렴되는 것 같은데

  그 중 하나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한 측면이 있는것 같다..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88올림픽.. 02 한일 월드컵.. G20 등등..

  최근 국가주의와 세계화라는 두 흐름이 만나 만들어내는 환상들을 깨고자 함에 있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국익을 떠들고 있지만.. 과연 그 국익은 누구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 대부분의 훌리들은 단순히 좋은일이니 기뻐하는건데 과민반응 아니냐는 반응이겠지만..

  모름지기 대학생이라면 비판적 지성을 갈고 닦는데 한시도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나의 신념으로

  욕 좀 먹더라도 할 말은 해보자는 것이니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읽고 좀 해주길 바랍니다..

[생보자구조위원회]

이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유치를 하건말건 난 전혀 관심도 안생기고 딱히 뭘 기뻐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탐나는도다]

지배층의 파시즘 부채질과 민중들의 고단한 현실에 대한 위안받음과 언론의 설레발이 결합된게 아닐까.. 어쨋든
유치했다는 사실 자체로만 보면 기뻐할 수도 있는거니까..

[탐나는도다]

유치했다는 걸로 다들 관심 끊을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가 더 중요할듯..

[conviction]

그렇지..우리나라 사람들 쌍팔년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 이벤트 한다고 하면 애국심에 눈물 흘리면서 축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정서가 있는데..60분 만에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 사업에만 자그만치 30조를 투입하고(이거 BC-편익/비용 사업성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시설물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고..평창올림픽 개최로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십조 예산으로 입이 귀에 걸린 사람들은 소수고..나머지는 다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는데 왜 이걸 국가적 경사라 하는지..

[샤르트르]

박근혜만 좆됐네 ㅠㅠ

[탐나는도다]

박근혜가 다음 정권이라는 얘기냐.. ㅋ

[니차도기어]

경제성분석에 첨언하는데 보통 공공사업의 경우 B/C(Benefit/Cost)는 0.8을 하한치로 보고, 정책적 가치를 투입한 AHP지수는 0.5를 하한치로 본다.(MB가 이 논리를 내세외 동남부 신공항을 취소했지. 왜 MB가 취소했는지 모르겠음) 근데 AHP는 분석하기 어려우니 버리고 B/C만 봐도 우리나라 사업중 0.8 안되는거 엄청많다. 지금 지방에 수없이 건설중인 건설된 고속도로들이 대부분 0.8이 안되고, 호남고속철도도 0.6수준이며 본문에 언급된 새만금사업도 0.7이하이다. 그리고 MB의 형님예산 중 하나로 꼽히는 삼척-포항 고속도로는 0.3 수준에 그치고 똑같은 노선의 4차선 도로가 올해초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중이다.

[니차도기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토건국가임. 예전에 국방비에 쓰이던게 SOC쪽으로 많이 투자되서 SOC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문제는 이쪽 사업의 경우 한건에 수조원 규모하는게 많은데, 그저 공공사업이니까, 결국 우리지역에 도로 깔리는거니까 일단 좋은거 아닌가? 이런 무신경속에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견제없이 추진중이다. 이건 MB고 노무현이고 DJ고를 가리지 않음. 이왕 더 말하지만 교통시설도 민자가 추진하면 좋은거라 생각하는 놈들이 꽤 되는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명목으로 한해 4000억원이상 정부가 민간업체에 퍼주는거 아는지 모르겠음. 교통,도시계획쪽 교수님들이 이분야는 더러운돈,조폭 꽤 많다고 하는데뭐ㅋ

[니차도기어]

근데 경제성 분석이란것도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여지가 꽤 되서(GTX만 봐도 조사업체에 따라 최대 0.3정도 차이났음, 수십조원 사업에서 0.3차이면 엄청난것임)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강원도 주체로 평가한다면 어떻게든 B/C 높게나오도록 평가요소 구성하겠지.

[생보자구조위원회]

흐응 좋은거 배워간다능

[탐나는도다]

오.. 대학원 과정이냐? 도시, 교통 쪽은 이런것도 미리 배우는건가..

[니차도기어]

시립대라 교통,도시쪽 학부생 강의가 있음ㅋㅋ 수업듣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나 블로그 찾아 조사해본것 뿐이야. 밴쿠버,나가노도 적자봤고,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도 10개중 서울만 적자면하는 상태라고함. 대충 계획보니까 강릉쪽에 경기장 잔뜩짓던데 나중에 강릉이 유지비 독박쓰지 않을까 걱정되더라. 또 유령공항으로 유명한 양양공항에 게이트를 늘린다지?ㅅㅂ 평창에 짓는 몇몇 건물은 조립식으로 지어서 후에 원주로 이전한다는건 그나마 긍정적임. 국가 이미지 개선이나 자긍심 이런건 좋은데 끝나고나서 투기세력 돈놀이, 세금만 처먹는 적자 경기장이 되지않길 바랄뿐인데 과연..강릉인구 20만 원주 30만인데 흠ㅠ

[니차도기어]

국민성 그런건 해서 뭐하나. 근데 1970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시안게임 반납한적 있다. 그래서 태국의 방콕이 1966, 1970 연속해서 아시안 게임 개최했고 우린 엄청 욕먹었지. 요즘보니 인천도 반납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 나오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