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여시 금겟 내 소액결제, 대리결제 등 타인명의로 할인결제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 정리해보았음

[법순이]

출처 :여성시대 법순이

혹시 소액결제 대리구매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여시가 있을까봐 쉬운 댓글 하나 캡쳐했어



불법행위는 당연히 부털감이니 내 캡쳐로써 이년봐봐 자체가 성립하진 않겠지..
아래 캡쳐만 봐도 알 수 있듯 금겟에 소액결제 검색만 해봐도
소액결제를 산다. 대리결제 부탁한다는 불법조장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이건 여시 이미지 실추에 엄청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타인명의로 결제, 거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임
예전에 누군가 상담원에게 '굳이 따지자면 처벌할수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올렸는데 그것은 상담원의 실수임.
중고나라 등에서도 소액결제 유도글이 엄청난데 왜 그걸 처벌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워낙에 방대해서 그러한 불법을 잡는 팀이 생기지 않는 한 직접 찾아서 한명한명 처벌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그 이유라고 함.

***하지만 타인명의를 빌려 할인거래,결제 행위가 밑 캡쳐처럼 확실할 경우 제3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선 수위에 따라 강도를 다르게 하여 처벌 99.9프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두명이상의 여시가 상담원과 통화 한 내용)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된거래면 상관없다느니 중간에 물건(기프티콘)이 끼어있으면 돈-물건의 합의된 거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개소리 할거면 나가주길 바람. 돈과 물건의 거래가 아니라 돈-돈 거래임.
구매자입장에서는 난 돈을 주고 물건받는건데 왜?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겠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고 내 돈을 파는것임. 적은 돈을 받고 더 큰 돈을 파는 행위란 말임. 합의하에 진행한거라는 개소리를 할거라면 환치기가 왜 불법인지, 어째서 차명계좌가 불법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람***

난 혼자서 이런글이 올라올때 마다 불법이다. 올리지마라. 등 나름의 경고를 하고 글삭을 유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뿍짱의 유입인지 씹에리같은 인성이 자꾸 생기는건지
작년까진 많은 이들이 근절한 짓을 올해초부터 다시 슬슬 글이 올라오고 이제는 버젓이 월초가 되면 소액결제 한도가 리셋되는걸 아는 에리들이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들에게 소액결제(휴대폰결제,카드결제 등)를 유도하며 자신은 결제금액의 80프로정도만
현금으로 보내주는 씹인성에리짓을 차마 보지 못하겠어서..
대빵에게 다이렉트로 건의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달글을 만들게 되었음.
->>>> 처음엔 달글로 만들었다가 여시들이 쩌리에 써서 더 알리는게 좋겠다구 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쩌리에 올림

내가 이런 고나리를 할때마다 할짓없는 유난쟁이니 어쩌니 소리를 댓글로 듣게되지만
난 진짜로 조금이라도 깨끗한 여시를 만들고싶고..진짜 다른 이유는 없..진않고
저렇게 에리짓하면서 자기이득만 챙기는 여시들이 너무 너무 싫은것도 큰 이유긴 함

지금도 버젓이 글이 너무너무 많지? 이 글을 쓰는 도중에 방금도 하나가 올라왔네..
백만원 소액결제를 원한대...ㅋㅋ





또한 내가 쓴 글에
소액결제를 '산 걸로'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단 콧멍글을 올린(현재 콧멍글은 삭제) 여시가 친히 방문하여 댓글을 써주었어.
이 여시 역시 소액결제를 삽니다로 거래를 하고 나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는정도의 처벌로 끝이 나긴 했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대여시의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캡쳐는 원댓 정도로만 끝낼게

관련법조항은 예전에 올라온 댓글을 복사한거야
읽어보면 재밌어 정리를 잘해놨더라고 예시두 재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이 법에 따라 핸드폰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 물품 등을 구매토록 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하거나 이를 알선, 광고한 자는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유의하라고 16년 1월 25일 금융감독원에서도 밝혔어
이런 행위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야 카드깡이나 핸드폰깡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개인이라면 결국 미등록 사업주로 간주되고 처벌되는 거야..물건을 구매해 소액결제나 카드결제 하도록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낮춰서 현금을 주는 행위가 휴대폰깡, 카드깡이라고 하는건데
이게 예를 들어 개인이 20000원 물건 대리결제 해줘 대신 20%를 뗀 16000원을 현금으로 줄게 이 행위와 결국 같다는 거야! 근데 이런 행위가 개인과 개인, 친구 사이, 지인 사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못할 뿐이야 실제로 이런 행위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니터링중이야 포털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대리결제에 관한 것도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간의 이런 행위가 이뤄지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 전화로는 국번없이 1332~3번 / 인터넷으로는 "서민금융1332"홈페이지(http://s1332.fss.or.kr→"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제보신고" 이 순서대로 신고 가능해 참고로 이 신고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고처야! 실제로 이 글에서도 7줄까지만 봐도 대리결제 후 n%를 떼서 현금으로 주는 융통행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돼 ★개인과 개인간의 대리 결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리 결제를 유도한 자가 정가의 n%를 떼고 현금을 주는 자금융통과정은 증거 부족으로 경찰이 적발이 어려울 뿐이지
얼마든지 신고 가능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잊으면 안돼★

그리고 법을 몰라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는 법 조항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즉,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를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법률의 착오 중 법률의 부지..해당되는 법규정을 알지 못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판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니까 몰랐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거야..사적자치의 원칙은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되는 거야! 핸드폰 소액결제 대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금융통을 한 행위는 당연히 실정법 조항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거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결론은 타인을 할인거래수단으로 이용시 제3자가 글만 캡쳐하여 신고해도 접수가능하고
엄연한 불법행위가 맞다는 것. 굳이 범법행위 너무너무 하고싶으면 일단 여시내에서는 사라져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쓰게된글임.

[행크스]

ㄱㅆ내가 쓴 원글에 이렇게 알려줘도 계속 올라온다고 끌올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스크랩해서 다시 가져왔어 제발 다들 좀 알자 클린하게 살자..!

[금겟용닉입니당]

클린클린 ^^77

[나나나나주라]

그럼 대리예매 같은것도 해당되나..?

[후추야놀자]

아이시발그건왜팔고 사긴왜삼대체

[나는 쿼카다]

맞아... 이거 볼 때 마다 좀 그랬어....

[있는그대로,]

아 헐 왜 굳이 그러나 했더니 그런 의도였구나.. 와우..

[오늘도라면을먹는다]

웅 그런듯....

[웅앵융앵]

와 도대체 저걸 왜사고팔지햇는데 이런뜻이엿구만..

[start]

신불자라서 그런거일수도 있고 저런건 대출치고 간단하게 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듯 ....

[법이 살렸다 넌]

카뱅 생활비대출이나 마통같은거 신용등급 없으면 안돼...

[W.H.Auden]

저거 카드깡이랑 똑같은 거임. 대체 불법행위를 왜 하는거야

[이와잇몸]

헐 ㄹㅇ 별게 다있네;

[한남고추너무작아서현미경으로봐야함]

카드깡 그런거랑 비슷한거네
자기가 카드긁어주고 현금받고..;;;

[육에스야오래가자]

폰 소액결제 가개통같은 남의 명의로 결제하는 사기에 이용된다고 어디서 봤는데,,문상이나 해피머니 할인도 그렇대

[Ich bin]

피자 치킨 이런것도? 나 밀국에 있어서 외국친구가 한국놀러갔길래 피자 중나 통해서 주문해준적있는데...미친..문상..해피머니라니...

[육에스야오래가자]

응 소액결제 되는 상품은 뭐든
물론 현금 땡겨 쓰려고 자기명의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개통해주면 몇십만원 줍니다’로 홍보해서 돈 급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가개통 해주면 그 사람 폰 유심으로 인증번호 받아서 소액결제 최대로 하고 폰은 중고로 팔아서 돈 챙긴데. 그럼 가개통해준 사람은 한달뒤에 폰할부금+소액결제 한 거 명세서 받고 몇백 빚 지게되는거

[Ich bin]

헐..중나에 완전 전문업자같은 인간들 많던데 피자같은건 가격표도 만들어놓고 거의 고정식으로 그런놈들 다 잡아가야 하는거 아니야? 왜 놔두는거지

[돇감자]

오잉 나 궁금한거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프티콘을 얻게돼서 파는것도 불법이 되는거야?ㅠㅠ

[후추야놀자]

그건아니야~~

[돇감자]

오호! 다행이당 고마워!!!

[오늘부로]

단순하게 일반인이지만 당장 현금이없고 현금이필요해서
후불로 낼수있는 신용카드or소액결제로 팔고 현금을 버는거야

[느개비 수집가]

헐 충격이야 ㅋㅋㅋㅋㅋㅋ 근데 믿고 100만원 거래하는사람도있는거야,,?? 이해불가

[코랄빛다이어리]

헐 업주가 어케알고 신고해서 기소유예받은거지..!

[토깽이이이]

ㅇㅇ치킨기프콘 팝니다 같은건 할인된 가격이라도 사도 괜찮은거지? 그런건 금겟에서 종종샀었는데..

[4월을 기억합니다.]

그런거는 이벤트해서 쌀 때 사놨다가 동네 지점이 기프티콘 거절하고 그래서 파는거 아냐?
나도 스벅 기프티콘 몇번 팔았는데
선물이나 인사치레로 기프티콘 많이 받는데 다 케이크 세트 이런거라..; 혼자 카페 다닐 때 안쓰게 되서 다 팔았어! 깁콘은 현금이랑 좀 다를 거 같아~!~! 안심안심 ^^77

[느갭동노에서도우미찾음]

소액깡..

[부자가될거야!!!!]

현금 급한 사람 마음 이용해서 20프로씩 띵겨먹으려고 삽니다 글 쓰는 사람들 존나 싫었음.....

[부자가될거야!!!!]

이거 한창 말 나오기 전에는 30프로까지 할인해서 결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ㅋㅋㅋㅋ진짜 개노양심.....

[느개비나스가서제품명보고발기]

헐 대박 20프로 이딴식으로 말고 급하게 소액결제 해달라하면 해줄것 같긴한데 불법이라 충격 근데 글 읽어보니까 왜 불법인지 이해했다 ㅋㅋㅋ

[할수있다2018]

할 현금때문에 하는거였구나.. 몰랐어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와 진짜 현금 급한 사람들 이용해서 20% 이자떼고 주는거네; 존나 무섭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다음달에 저만큼 더 가난해지는거지. 급한 마음이용해서 이자 받아먹는 인성 ㄷㄷ..

[아포코팡파레]

카드깡인거지?

[수달신기해]

그냥 사채를 쓰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돈도 어쨌든 나중에 내가 내야 하는 돈이자나

[틀딱남토막살남마]

ㅁㅊ 여시 진짜 수고한다

[4월을 기억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양심없어 ㅠㅠ 파룸이런데도 진짜 많더라.. 그리고 뭐 자기 임직원이라 할인 공구 해주겠다 이런글도... 포인트 일정량 이상 쌓으면 오히려 업체에서 전화오지않아? 비정상적이어서..?? 말이 안되는 것 같음 ㅠㅠ 다들 건강한 재무상태로 살자

[김동완 .]

아....이천원씩 야금야금 뜯어서 뭐하려고......

[느개비...으뱌뱌!]

이런건 줄 몰랐다.. 앞으로 안해야겠어ㅜㅠㅠㅜㅜ 반성해

[귀염둥이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 끌올하고싶다..

[겨울이ㅣ]

이해함

[새콩이]

헐 나는 내가 모르는 싸게 사는 방법이나 권한이 있구나 좋겠당 했었는데 그냥 현금이 급한 여시들이 하는 거였구나 헐헐

[콜드브루 너무좋아]

나 얼마전에 어떤 여시가 파룸 신고했다고 글 쓴거 보고 파룸 가봤는데 그런 글 오조오억개라 놀람.....

[옥희기달]

오 이제야 이해가 간다....

[겨갸갸갸갸ㅑ갸ㅑ갸?]

근데 이거 상품권도 그런 거야??? 나두 이게 불법인디 이제 알았어... 나두 이런 비슷한 사기 당해서 금감원에 신고 했는데 경찰에도 신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