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야산에 묻었다..공소시효 지나 괜찮아" 전광훈 영아사체 유기실토

[하은초]

230519】[권지연기자 인터뷰] "청평야산에 묻었다..공소시효 지나 괜찮아" 전광훈 영아사체 유기실토

https://youtu.be/xnYltY6U0rI

인도에 반한 죄...시민을 학살한 가해자.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인도에 반한 죄...시민을 학살한 가해자.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다.(2020.05.16. 방송)

KBS시사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와 계엄령을 통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며, 시민을 탄압했습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이런 신군부의 만행에 맞선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KBS시사 유튜브’는 앞서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송된 3편의 다큐멘터리를 5.18 43주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2012년 5월 1일 홍사훈 기자의 전두환 은닉재산 열혈 추적기, ‘각하’ 전두환과 가족들의 은밀한 청와대 생활을 담은

2021년 11월 28일 다큐멘터리 ‘전두환’,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준으로 가해자 처벌 길을 마련한

2020년 5월 16일 작품 ‘인도에 반한 죄’입니다. 참고] 일부 통계와 법령 등은 현재(2023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된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 명령과 함께 열 번째 5.18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5·18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면

가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로 전두환의 발포지시, 암매장, 헬기 사격 등 기존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인도에 반한 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건강하고픈]

참으로 울화통 터지는이 천지인데///////
같은 종교라고 감싸는이도 있을테니 이게 한심한 우리네 현실......

[하은초]

정치와종교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이 눈아래로 보이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