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2 침묵 깬 한동훈, 홍준표 반박… “잘못 바로 잡는 건 용기”

[담바우]

240422 (월) 침묵 깬 한동훈, 홍준표 반박… “잘못 바로 잡는 건 용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0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4‧10 총선 패배 이튿날 사퇴한 후 처음 공개 입장을 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자신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다"며 운을 뗐다.

그는 "뜨거웠던 4월, 5960킬로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이라며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바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여러 차례 그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홍준표 시장은 전날까지도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우리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한 전 위원장을 맹폭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직을 내려놓으며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던 그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면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에 일단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그의 빠른 정치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총선 후 국회 담장 앞에는 그의 정계 복귀를 염원하는 내용의 화환들이 줄을 지어있다. 지난 4월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44.7%)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1위로 꼽혔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18.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5.1%) 등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4월 13~14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검사실 술판’ 공방… 김성태 “마실 수 없어” vs 이화영 “1313호 앞 창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고 답했다.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이화영을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검사실 음주’를 주장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정성호·김민석 의원과 김문수·양문석 당선인 등은 수원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피의자(수원지검)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 철저히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 남성 75만6천원, 여성 39만원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심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3천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천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천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천여명, 여성은 181만9천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천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7천700여명이었는데, 이 중 78만5천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긴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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