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촌놈]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 울산지역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2016.06.15 15:59

울산본부 조회 수:7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은 대량해고·구조조정을 중단하라!

4·13총선 이후 울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쓰나미처럼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울산 동구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다소 늦어졌지만,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러올 지역 사회 파장과 대량해고로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제정당과 개인은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저지 울산대책위”(이하 울산대책위)를 발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울산대책위는 지금 현재 자행되는 대책없는 대량해고 실직사태와 구조조정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현대중공업이 진짜 위기인가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에 나갈 것이다.

-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는 정부와 관치금융의 정책 부재와 대응 실패, 조선사 경영진들의 경 영실패가 불러왔다는 점

-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를 통해, 부실경영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하고 있고, 대량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은 일본처럼 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갈 것이라는 점

-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30%, 한국 내 4위 수출산업, 24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산이며, 조선업을 죽이고 다른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

-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내하청 중심의 유연생산체계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통해 고숙련 고생산성 생산체계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

- 지난해 11월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가 기획재무 총괄부문장과 영업총괄부문장까지 맡으며 재벌 3세 경영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인적개편, 인원감축,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벌 3세 경영 안착을 위한 노동자 고통 전담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

- 현대중공업은 부채비율이 140%에 불과하고, 사내유보금이 12조4천억원에 이르고, 2016년 1/4분기 3,252억원의 흑자를 냈고, 2/4분기도 흑자가 예상되는 등 견실한 기업이다. 만약 위기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없이 모든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 계약 해지, 희망퇴직 등 대량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하라!

1만여명이나 잘려나간 최대 피해자,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더 이상의 해고는 반대한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희망퇴직을 즉각 중단하고,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한다.

부실경영 책임 정몽준 대주주 사과와 사재출연, 부실경영진은 퇴진하라!

모든 일에는 원인과 책임이 있다. 현대중공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실경영의 총책임자인 정몽준 대주주가 사과하고, 부실경영진을 퇴진시키는 것이 순리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주주는 사재를 출연하고 회사는 사내유보금을 투입하는 것이 순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하청업체 통폐합 등 생산구조개편에 나서라!

조선산업 부실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내하청 중심의 유연생산시스템을 정규직 중심의 숙련노동 생산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

실직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실직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엄청나다. 실직 노동자들의 고충상담과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각계각층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시는 실직노동자 고충처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만 지원하는 고용기금 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도 들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4대보험 수급 미자격자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시키고, 재벌의 배를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량해고 구조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중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의 오류, 대응력 부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양플랜트를 블루오션이라며, 과잉투자 과당경쟁을 부추겨 조선산업의 위기를 불러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관치금융과 관치경영으로 대우해양조선의 부실을 더욱 키웠다.

정부와 금융기관 중심으로 벌어지는 조선산업 대책은 조선산업을 죽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재벌의 배만 불리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면 지역경제와 한국경제가 죽는다. 울산지역대책위는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대량해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지역 연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

민주노총울산본부(가맹산하조직노조 포함),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겨레하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노동법률원, 교육협동조합상상공장, 극단결, 울산민예총,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알바노조,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울산노동자공동행동, 울산해고자협의회, 더불어숲,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노동,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단(안승찬, 강진희, 윤치용, 홍철호, 이생환, 김민식, 조남애, 김만현, 이효상, 천병태, 김원배), 송철호 변호사, 이갑용 민주노총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