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행정명령 공고

[라프]

영월군 공고 제2021-871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행정명령 공고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선제적 시범적용을 통해 방역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유행양상에 따른 새로운 방역수칙의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수요성제고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행정명령을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6월 13일

영 월 군 수

○ 적용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 영월군 전체

○ 적용단계 : 개편안 1단계(일부 2단계수칙 적용*)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시 부터

1) 다중이용시설 등

○ 대상시설: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1: 시범 적용 지역 다중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모임)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4) 국공립시설 등

○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12)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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