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관련문제..궁금합니다^^

[이아롱이]

문1  틀린것은?

1)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 공소제기 이후 작성 - 증거능력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2)공수제기후 수사기관은 제1회공판기일전후불문 피고인 신문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다수설

3)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는 참고인조사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불구속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필요성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 촉구할 수 있을 뿐.

문2  옳은것은?

1)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2)강간죄 고소 없는경우 수단인 폭행,협박 공소제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

3)피고인특정없는경우 공소기각결정

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제가 풀어보면 문1은 다 맞고.. 문2는 다 틀리고.. 그래서 답이 없다가 나왔거든요..

저 문제들에 과연 정답이 있는건가요??

*^^*

[형소야]

문1 정답없음 문2 정답4번(제248조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