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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철도노조 파업의 이유 ........... </P>
<P> </P>○ 정부, 국토부는 철도를 ‘민영화’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DIV>
<DIV>정부와 국토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하며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발뺌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철도 산업 개편안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필두로 결국에는 철도 전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을 최종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수서발 KTX 지분의 70%를 공적 연기금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면피용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보유 주식을 계속 팔면서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어간 한국통신의 사례가 이미 철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공적연금 지분은 언제든 매각 가능하며 매각 관련 정관을 고치는 게 어렵지 않기에 이번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민영화의 고삐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서발 KTX를 제외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DIV>
<DIV>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 부채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광고하지만 각자 독자적인 노선들로 운행되는 철도회사들에게 경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호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철도의 분할 경쟁체제는 중복비용이 발생시키고 통합적 효율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방안일 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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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철도가 민영화 됐다 칩시다. 뭐가 바뀐다는 거죠?</DIV>
<DIV>선례를 보아도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이 안된 나라가 없습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구속이 덜한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할인제도 역시 지금보다 축소될 것입니다.</DIV>
<DIV>또 철도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수익성을 우위에 두고 운영되는 철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차량 시설,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운영권을 불하받은 동안 투입자금 회수를 하는 쪽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일상화된 철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미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 앞둔 화물, 여객 1인 승무처럼 위험천만한 철도운행 정책이 확대될 것입니다.</DIV>
<DIV>또 철도 네트워크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철도 공공성이 후퇴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많아 흑자를 보는 노선도 있는 반면 적자를 보는 노선도 있는데 철도망 전체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상호 손실을 보조하며 지탱해주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보조에 대한 부담은 수서발 KTX 노선 분할 이후에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자를 보니 철도노선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용이 불편해지면 찾는 이들이 줄어들며 또 다시 수익감소와 폐선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DIV>
<DIV>대표적으로 수서발 KTX노선 사례가 보여주듯이 전국민의 세금을 통해 만든 철도 노선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는 특정 자본이나 거대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는 끊임없이 일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민영화 방안은 한미FTA에서 맺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 보호조항을 무력화함으로서 해외 자본의 국내 철도산업 잠식을 초래하고 철도 산업의 총체적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에 민영화 추진세력은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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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철도공사, 부채가 장난이 아니라면서요?</DIV>
<DIV>-네, 당연히 철도 공사가 흑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철도 적자는 수십년동안 반복되어온 것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이 적자가 영업 단계 이전부터 계획된 측면이 있습니다. 철도는 공적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 일정정도 공공철도 운영에 대한 재정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공익서비스제공의무(PSO) 보상비라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이용료에 대한 할인, 적자선 유지비용등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정부는 PSO 수백억원의 비용을 철도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이 난항에 빠진 인천공항철도를 인수케하여 늘어난 1.2조원에다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채 4.5조원까지 더해져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까요? 현재 추진되는 민영화의 모델격인 영국의 사례만 보아도 민영화 이후 오히려 공적자금 투입이 2~3배 증가했습니다. 투자된 공적자금 일부는 사적이익을 제공하는데 전용되기까지 했습니다.</DIV>
<DIV>PSO 미보상, 과도한 선로 사용료, 원가미달 운임책정 등으로 인한 철도의 재정적자는 민영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때 곧잘 명분이 되는 과다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도의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를 바로 보지 않고 철도공사의 독점이 비효율성 야기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부정책실패를 떠넘기는 것일 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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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출처네이버카페)</DIV>
<DIV>한마디로정리하자면 지금당장민영화가되는것이아니라 다른말로포장하여 조금씩민영화시키겠다는거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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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료민영화는이미됬어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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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실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DIV>
<DIV>이데일리 | 2013.12.14 오전 10:40</DIV>
<DIV>37가-가+</DIV>
<DIV>[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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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되고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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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특히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병원이 수익확대를 위해 적정진료보다 과잉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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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실련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라면서 “의료양극화의 심화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추진계획의 중단을 요구했다. </DIV>
<DIV><BR></DIV>
<DIV>경실련은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한 재원으로 건보료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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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장종원 (liberjjw@edaily.co.k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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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결과만두고 얘기하지않고 상황과관련지어 알아두셨으면좋겠습니다. 단순히 결과만두고 철도, 의료민영화가되면 가격이인상되니까안돼 하고 어디서 의견을 내세우면 멍청한좌파(진보)라는소리만 들을뿐이에요.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면 대자보사진만 sns같은 곳에 올려주세요. 저도 그럴생각이구요. 지금 각종포털사이트나 sns에 혼동을주는글이 너무 많아서그래요.</DIV>
<DIV>민주주의가 왠만큼 자리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수업때배우던 민영화가 눈앞에 다가와있다는게 참 무섭네요. 또 피흘리며 시위해야만 우리뜻이 반영되는걸까요?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자란다는말이 생각나네요. 결국 우리는 또 질까요. 언제쯤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될지 의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국민이 참고 넘어간일들이 너무많습니다. 실시간검색어에 떴던 인물들이 한순간에 내려가는것을 여러번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게 너무 답답했었어요. 어리기때문에 못했던일도 많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초등학생도 언니오빠에게 총칼을겨누지말라 시위하지않았습니까? 제가 못할이유도 사실은 없는것같네요.</DIV>
<DIV>아침에일어났더니 훌륭한 글들을 많이 써주시고, 말머리도 민영화반대라고 쓰시는 모습을보니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깨어있어 다행이라 생각이듭니다. 대학생분들도 너무 존경스럽구요.</DIV>
<DIV><BR></DIV>
<DIV>킹슈처음글써보는거라 실수한게있다면 댓글달아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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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은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 안녕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산업화와 개인주의 도시화가 되면서 옆사람의 안부도 관심도 없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 귀찮아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며 자기의 불편부당함을 누구에게 얘기조차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막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화기애애한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고충을 말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읍시다. 안녕들 하시냐고요. 왜 안녕 못하는지 애기도 들어봅시다. 그러면 후련합니다.
파업을 선택한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않습니다...수은주가 내려가는 찬바람부는 거리를 헤매며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려 줄 시민과 격려의 말한마디 해줄 국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하지만 안녕하지는 못할것입니다....돌아오면 험난한 징계와 불이익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은 용감하게 나섰지요.......
불통정부가 협상에 응하지않고 변명과 강제진압 해산을 원하지만 지도부가 검거되더라도 제2지도부가 있고 열차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들이 업무거부 할거라 합니다....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전면파업이 아닌 필공파업을 선택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택하여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변화(철회,법제정)를 기대하며 아직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노조원들이 잘못한것은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행동했다는것이 불법이라합니다...
첫댓글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은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 안녕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산업화와 개인주의 도시화가 되면서 옆사람의 안부도 관심도 없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 귀찮아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며
자기의 불편부당함을 누구에게 얘기조차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막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화기애애한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고충을 말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읍시다. 안녕들 하시냐고요.
왜 안녕 못하는지 애기도 들어봅시다.
그러면 후련합니다.
파업을 선택한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않습니다...수은주가 내려가는 찬바람부는 거리를 헤매며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려 줄 시민과 격려의 말한마디 해줄 국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하지만 안녕하지는 못할것입니다....돌아오면 험난한 징계와 불이익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은 용감하게 나섰지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국 내자식들 아니 우리 민족의 슬픔이 됩니다,조금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불통정부가 협상에 응하지않고 변명과 강제진압 해산을 원하지만 지도부가 검거되더라도 제2지도부가 있고 열차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들이 업무거부 할거라 합니다....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전면파업이 아닌 필공파업을 선택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택하여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변화(철회,법제정)를 기대하며 아직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노조원들이 잘못한것은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행동했다는것이 불법이라합니다...
조사님 안녕하시죠?
오늘 성탄절인데...근무하고 있습니다....일주님도 연말연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카페라서 정치적 의제에 대해 보수적일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보게된 글에서 꼭 그렇지는 않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