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유 도매시장 전면개방

[최삼용]

중국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유 도매시장 전면개방 

 

전면개방으로 국내 가공유 도매업무 독점하던 역사 끝나

 

12월 6일 중국 상무부는 「原油市場관리방법」과 「가공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했다. 이로서 중국 국내 원유와 가공유(成品油)시장이 2007년 1월 1일부터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 전면개방하게 된다. 현재까지 중국정부가 원유자원을 통일적으로 배분하고 中石化, 中石油사가 주로 국내 가공유 도매업무를 독점하던 역사가 끝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WTO 가입시 약속한 기한인 금년 12월 11일 보다 5일 앞당긴 것이다. 

이번 반포된 두 관리방법은 상무부가 1년여 동안 준비한 것으로 새로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내 가공유도매업 영업가능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었는데 등록자본은 최소 3,000만 위안, 유류저장탱크(油庫)면적이 10,000㎥이며 가공유수송파이프(輸送管道)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철도전용수송선, 도로운수차량 혹은 1만 톤급이상의 가공유 수상운송부두 등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은 가공유공급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00만 톤 이상의 원유 1차적인 가공능력과 연간 50만 톤 이상의 휘발유디젤유 정유능력 혹은 가공유수입경영자격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등 자격조건을 규정했다. 

민영석유가스회사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을 표했고 특히 가공유 도매영업 가능기준 완화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하남성내 최대 민영석유기업인 中原석유사와 孟慶석화사의 동사장은 이번 가공유도매시장 진입기준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 이미 새로운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하남성에만 2,30개의 민영석유사들이 가공유 도매시장 진입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6일 발표된 상무부의 신 규정에는 동시에 원유판매, 원유저장(倉儲), 가공유저장, 가공유판매 시장진입의 문을 개방한 셈인데 원유판매업종의 중국 국내 기업법인자격을 보유하고 등록자본이 1억 위안 이상이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원유공급과 판매채널이 있으며 20만㎥의 원유저장탱크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의 원유가공유시장 진입기준에 대해 민영석유가스회사와 학계사이에는 의견차이가 존재해왔다. 석유가스업종의 민영기업들은 상무부가 해당영역 진입기준을 더욱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흑룡강, 하북성, 신강 3지역의 7개 민영석유가스회사들은 상무부에 「가공유시장관리규정」중 ‘가공유도매자격을 취득하려면 기업이 10개 이상의 주유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는 규정 폐지 등을 요청했었다. 민영석유가스업종의 선두기업인 天發石油사의 동사장은 며칠 전 상무부와의 논의에서 10개 주유소보유와 3,000만 위안 등록자금, 1만㎥ 유고(油庫)면적 기준이 너무 높다는 회사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원유가공유 도매영역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으로 일정한 커트라인을 유지해야 서민의 에너지사용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계전문가인 韓! 曉平은 베이징에서 최근 주유소 주유품질에 문제를 근거로 60여대 차량이 모 주유소차량진입을 방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저질 휘발유 등을 판매해 차량에 피해를 준 사건이다. 비록 이런 주유소가 많지 않지만 사회적인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Home Depot, 중국시장 진출경쟁에 참여

 

Home Depot, 영국의 라이벌회사 Kingfisher와 경쟁

 

美  소매업체 Home Depot, 이번 주 Homeway 과반수 지분을 1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중국의 home improvement market에  참여했다. 

* Homeway는 Tianjin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1996년도에 설립되어 중국 북부지역에 14개의 do-it-yourself(DIY) 창고를 운영중이다. 

이로써 Home Depot는, 이미 1999년 B&Q 브랜드로 진출해 50개 이상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라이벌회사 Kingfisher와 중국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전국금융공작회의, 금융감독 체제는 ‘一行三會’ 유지

 

각 감독회간의 협조체제 강화키로 결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는 금융감독체제 개혁관련,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회, 중국증권감독회, 중국보험감독회로 구성된 一行三會

감독체제를 유지하되 각 감독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조선업, 3대 글로벌 브랜드 배출 

 

2대 최고급 화물선 자체 연구, 개발, 건조

 

세계 두 번째 조선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글로벌 브랜드 배출

조선업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공업으로 1865년 장난(江南)조선소의 전신인 장난기계지조총국의 설립은 중국의 근대 민족공업 역사의 장을 열었다.

현재 중국의 선박산업은 고속성장과 함께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이미 세계 두 번째 조선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제는 조선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수주한 선박 주문량은 7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 달해 세계 두 번째 조선대국으로 거듭났다.

액화천연가스(LNG)선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건조하기 힘든 고부가가치 화물선이라는 점은 업계의 공인된 사실. 이 때문에 LNG선은 세계 민용 조선업계의 ‘보석’으로 불린다.

올 연초 중국 선박공업그룹회사 산하의 후둥중화(沪東中華)조선(그룹)회사가 건조한 중국 최초의 LNG선이 상하이(上海)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현재 LNG선은 일본, 한국 및 유럽 등 소수의 몇 개 국가만이 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선박공업그룹회사가 이 선박 건조기술을 마스터했다는 것은 중국의 건조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이다.

LNG선은 극저온(-163℃)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박막형(薄膜型) LNG선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 고정밀도의 믿을 수 있는 액화물 보호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LNG선의 주요 특징이자 최대 난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9월 후둥중화 조선회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3대 주요 선박으로 세계 선박산업 주도

 

또한 올해 중국이 자체 연구개발 및 설계한 초대형 유조선(VLCC)이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해 조선산업의 한 획을 그었다. ‘VLCC를 만들 수 있으면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세계 선박 건조업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30만톤급의 VLCC 건조 여부는 일찍부터 조선소, 나아가 국가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왔다.

VLCC는 원거리 원유 운송에 있어 수익성이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 운송시장에서 주축을 이루는 선박으로서 배 한 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달러 안팎이다. 그런데 VLCC의 거대한 선체로 인해 선박의 안정성, 강도, 운항속도 등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배에 실은 원유는 ‘시한폭탄’과 같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설계 기술은 현재 일본과 한국에 의해 거의 독점된 상태다.

VLCC 건조 프로젝트 수주업체,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의 연구개발중심(제708연구소)은 최초로 풀라이프사이클(Full-life Cycle) 설계, 원가 설계 등의 신개념 도입으로 VLCC 유조선의 여러 기능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세계 조선업계의 권위 있는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워킹그룹’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1000만DWT(재화적중톤수)에 달해 세계시장 점유율의 18%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1.8%에 달해 근 10년 동안 5~7% 대에 머물던 부진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양유(楊槱) 중국과학원 원사(院士) 겸 조선업 전문가는 “중국은 이미 유조선, 벌크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3대 주요 선박 부분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배출했다”라고 말했다.

벌크화물선 가운데 유명 브랜드로는 ‘그린 케이프사이즈(綠色好望角)’와 ‘중국장난형(中國江南型)’이 꼽힌다 상하이 와이가오차오(上海外高橋) 조선사가 자체 연구, 개발한 17만5000톤급의 케이프사이즈 벌크화물선인 ‘그린 케이프사이즈’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 항구 화물 처리량 올해 56억 톤

 

올해 중국 항구 화물 처리량은 동기 대비 16.2%성장하여 5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화물 처리량은 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항구의 화물 처리량은 동기 대비 17% 증가하여 약 3.94억 톤이며, 1~11월분 누적량은 41.8억 톤으로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11월 말까지 상해항, 영파~주산(寧波~舟山)항 화물 처리량은 각각 5억, 4억 톤에 달하며, 광주, 천진, 청도 순으로 2억 톤 초과, 하북성(河北省) 항구 화물 처리량 또한 처음으로 3억 톤을 돌파했다. 12월 말까지, 상해항의 화물처리량은 처음으로 5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1~10월,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4,250억 달러로, 동기대비 24.1%증가하여, 작년도 수출입 총액을 넘어섰다. 대외무역의 빠른 증가로 인해, 항구 컨테이너 처리량 또한 작년 총량을 넘어섰다. 올해 중국 항구 컨테이너 처리량은 9300만 TEU로 동기대비 2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용 기름함유율 세계최다 유채 육종에 성공

 

최근 중국농업과학원 유료연구소는 파라미딩(Pyramiding)육종, 돌연변이기술, 소포자 배양 등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출유률이 가장 높은 유채 육종에 성공했다.

관련 검사측정에 의하면 이 신품종의 종자 기름 함유율은 54.72%로 국제저널에 보도된 캐비지형 유채 함유율에 비해 약 2%포인트 높으며, 중국 장강지역에서 대규모로 보급되고 있는 보통 유채에 비해 25%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유(中油)-0361’로 명명된 이 신품종은 왕한중(王漢中, Wang Hanzhong) 중국농업과학원 유료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연구팀에 의해 육종되었다.

유채육종 전문가인 왕한중 소장은 위 신품종은 형질전환 품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해(靑海) 등 고원지역에서 재배할 경우 기름 함유량이 최소 2-3 %포인트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유채품종의 무(畝)당(1헥타르=15무) 생산량은 180kg, 출유량은 98kg으로 저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저 이루식산(erucic acid)/고품질, 조숙(早熟)/항병(抗病) 등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유럽지역이 유채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국제 유채기름 가격은 2005년 말의 톤당 711달러에서 현재는 822달러로 급등했다.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시점에서 고 에너지 스토리지 가치를 지닌 신품종의 유료작물 육종을 추진했다.

유채는 중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유료작물로 그 생산량은 단연 세계 최고이다. 특히, 장강지역에는 세계 최대의 유채재배기지(세계 총 생산량의 1/3 차지)가 세워져 있다.

왕 박사는 현재 중국에는 3억 무의 겨울 휴한지가 있는데, 이 농경지를 전부 개발할 경우 연간 4,000만 톤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유-0361’이 중국 바이오디젤산업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강삼각주 지역, 도시오존층 경보시스템 건설

 

6일 개최된 장강삼각주 기후환경변화 토론회에서 장강삼각주 지역에 도시오존층 조기경보시스템을 건설하여 2010년 상해 엑스포 기간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장강삼각주 지역의 자동차배기가스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 및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대기오염 유형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차량 보유량이 신속히 증가되었고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아울러 대형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존층은 일종의 고 산화기체(高氧化气体)로 지면함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체의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외교, 변화는 중국에 졌다

 

기세등등한 미국의 단변(單邊·unipolar)주의 시기가 마치 열이 식은것 처럼 퇴장하고 새로운 '다극화 시기'가 우리의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치적 기회를 이용하는데 준비가 가장 충분히 된 국가가 중국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초 설비투자가 필요할때 그들은 중국 대표단을 요청했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청했다. 실제로 세계 각 지역에서 베이징은 무역과 외교를 통해서 워싱턴과 경쟁을 벌리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기 중국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주도권 경쟁이 존재했었다. '청팀'은 중국 군사위협을 부추겼고, '홍팀'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넓히고 가까워지는 것을 지지했다. 전세기 90년대, 중미 무역액이 2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꼭 필요한 단계로 변한 것이다.

처음에 부시는 거의 청팀을 지지했다. 그는 공산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하며, 중국을 “전략 경쟁의 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는 입후보자의 입장으로서 중국 문제를 강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여러차례의 임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타원형 사무실에서 베이징을 대할 때, 점차 실질적으로 변하게 됐다. 특히, '9.11' 이후 중국은 미국의 전략 동반자로 변했다. 전세계의 테러, 북핵문제와 세계 경제성장의 필요 등의 문제에서 워싱턴과 베이징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경제 요소로 결론지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미무역은 150% 증가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아직까지 팬더파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워싱턴의 입장에선 중국은 아직도 큰 위협이다. 2006년 <4년 국방 평가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군사 경쟁을 벌일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적혀있다. 또 국회미중경제와 안전평가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도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중국에대한 입장을 하나로 확실히 통일하지 않았다. 적과 동료중 선택한다면 워싱턴은 중국을 적으로도 보고 동료로도 보길 희망한다. 중국을 저지하는 반면 협력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길 원한다. 미국에게는 중국이 유용하다. 친구로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수 있고, 적으로서 거대한 군사 지출에 정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친구를 설득해서 적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교 정책을 중시했는데 이는 일종의 현실주의의 승리다. 연합국이든 이웃 국가와의 관계든 혹은 먼 나라와의 동료 관계에서든 중국은 침착한 외교를 벌였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대량의 경화로 자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위풍을 부리며 우쭐대지 않았다. 이는 주중연합국대표의 “중국은 항상 자국이 약하고 실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라고 겸손하게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30년후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말에서도 볼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과 '문화대혁명'시기를 비교해보면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 심지어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를들면 미국과북한이 위험한 전쟁을 앞두었을 때 중국은 거의 방관자 역활을 했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역량대비”의 전이에서 온 것이다.

소련의 해체, 세계화의 추세와 소말리아,르완다등의 테러를 겪은 후, 미국은 다변공동체계의 현실을 장악할 힘이 없어 이전의 국제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했다. 1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신속히 확보했고, 이 신속한 대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이에따라 연합국이 미국 패권의 대항에 안정된 상호제어를 확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기회를 움켜쥐고 이용하며 다변주의의 길을 받아들였다. 이는 예전의 외교정책 형성과 현저한 대조를 보일 뿐아니라, 미국의 갈수록 심해지는 단변주의에 한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이미 거대하고 과묵한 대국의 본보기가 되었고, 오만한 미국은 그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전세계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 전세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인은 중국의 세계영향력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졌다.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는 사회 활력에도 영향을 주었다. 빠른 경제성장은 중국의 수입에 대한 수요와 국외시장의 중국화폐에 대한 필요를 자극했다. 비록 중국 소비의 고조로 인한 위험 관련 논조가 끊이지 않지만, 미국이 걱정하는 건 오히려 중국인의 저축액이 너무 많은 것이다. 중국의 내부 문제도 많지만, 경제 성장은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경제 성장은 안정된 환경에 달려있고, 이는 한번도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동맹자를 사귀는 것을 촉진하고, 이론적으로 상대방의 인권 기록과 의식형태 혹은 반중역사를 묻지 않는것이다.

中 청소년 3천만명 심리문제로 고통

 

강박증세, 인간관계 갈등, 우울증 등 문제 발견

 

중국 아동센터가 8일 발표한 <중국 아동 생존과 발전: 자료 및 분석> 보고에 따르면 중국 17세 이하 아동 중 3천만명 이상이 각종 행동, 정서 장애를 겪고 있다.
 
2000년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0~17세 아동은 약 3억 4천 6백만명으로 총 인구의 22.79%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아동 인구 중 하나로 중국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5개성 중학생 심리 건강 조사에 따르면 5.2%의 중학생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강박증세, 민감한 인간관계, 우울증 등 77.9%의 중학생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아동센터 충중샤오(丛中笑) 주임은 심리문제는 중국 미성년자 성장 중 큰 부분이며, 기분, 감정 및 민감한 행동 등 그 범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심리교육은 시작 단계고, 일부 지역은 시작조차 하지않은 상태다.

 

 

 

 

광저우개발구, 5대 ‘균형 메커니즘’ 수립으로 도약 발전 실현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 설립을 허가한 14개 국가급 경제개발구 중의 하나인 광저우(廣州)개발구(이하 개발구)는 최근 몇 년간 발전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심층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 5대 ‘균형 메커니즘’을 수립해 고수익, 에너지 저소비를 지향하며 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1) ‘외자기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내자기업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외자유치와 자주혁신 간의 상호보완이 이뤄졌다.

개발구는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누적 외자 실행액이 60억달러를 웃돌며, 이 자금을 구내 기업의 자주혁신에 투입하고, 토지이용과 재정자원 분야에서도 자주혁신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그 중 2001년에 설립된 광저우과학타운(廣州科學城, 이하 타운)의 경우 지난 5년간 투자여건 조성, 인큐베이팅 등 분야에 110억위안을 투입됐다. 이 자금은 모두 개발구가 이제까지 축적해 온 조세수입으로 충당된 것으로 타운 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례로 해외유학파들이 창설한 광둥 웨이촹-히타치회사(廣東威創日立公司)는 이미 19건의 특허기술을 확보했으며, 관련 제품은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대량 수출되고 있다.

무선전송과 통신신호 커버 제품 생산량 세계 3위 기업인 홍콩 징신통신(京信通信)은 R&D센터와 글로벌 본부기지를 모두 타운 내에 설립했다. 그 중 R&D 분야에만 300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중국 여러 대학교와 제휴해 공동실험실을 설립했다.

(2) 산업 ‘유치구조’를 합리화하여 2차산업과 3차산업 간의 균형 발전 및 상호 촉진을 실현했다.

최근 3년 동안 개발구가 3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치한 외자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제고되었다. 이에 힘입어 구내에는 현대적 물류, IT서비스, 과학기술 연구개발, 제품 검사측정, 인증 등 7대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미국 DHL, 싱가포르 항만서비스그룹(港務集團/PSA), 독일 도이체 포스트(Deutsche DuPost) 등 다국적 물류 메이저업체들이 속속 구내에 입주했다. 이 외에 영국 Intertek그룹, 스위스 SGS(국제 인증기관)을 비롯해 세계 4대 제품 검사측정기관도 구내에 둥지를 틀었다. 올 상반기 3차산업이 구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24%로 동기 대비 37.9% 증가하는 등 개발구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업단지와 신농촌 건설을 긴밀히 결합시켜 새로운 ‘농•공업 상생’의 발전모델을 수립했다.

개발구는 토지수용면적 실질비율을 8~10%로 통제하여 농민을 위해 경제용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한편 공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종업원 기숙사, 표준형 공장건물, 전문화 시장, 창고 등을 일괄적으로 기획했다. 뤄강(箩崗)구 롄허가도판사처(聯和街道辦事處) 위수(玉樹)촌은 개발구가 남겨둔 경제용지를 이용해 연간 2000만위안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민 1인당 배당수익이 1만위안을 웃돌았다.

이 밖에도 개발구는 ‘보상비로 주택 구매부담 상쇄’의 방식으로 신농촌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종전의 단독 농가 대신 도시의 주택기준을 새로운 농촌마을에 적용하는 한편 이들 마을의 주택 분양가를 ㎡당 1000위안 정도로 낮게 책정했다. 농민들은 이주 보상비, 안착 보상비로 신규 주택 구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개발구는 또 해마다 300만위안 이상의 취업지원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사회보험 등 사업을 지원했다. 최근 2년 동안 개발구는 현지의 농민 5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4) 공업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잘 조화시켜 ‘환경부담’을 줄였다.

현재 개발구는 100개의 대규모 녹화구역, 10개의 생태형 회랑, 많은 수의 소규모 녹화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내 녹화율이 토지면적의 절반 가까이에 달해 그야말로 ‘숲 속의 공장’ 단지가 조성돼 있다.

한편 개발구는 폐수, 배기가스, 고형 폐기물 등을 몰래 배출하거나 초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원자흡수계기를 설치한 대기질 검사측정 소를 설립, 오염물 배출량 300톤 이상의 10대 오염물 방출기업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04년 이래 개발구가 환경오염을 근거로 입주를 제한한 투자 금액이 총 20억달러를 웃돈다. 올 상반기 개발구는 18개 불법 오염물배출기업에 행정처벌을 내렸으며, 현재 환경오염이 심한 링터우(嶺頭) 전기도금공장, 다밍(大明)유리공장을 강제로 철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현재 개발구의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이 2003년에 비해 12% 이상 감소했다.

(5) ‘토지공급량 연동’제도를 실시, 토지사용과 기업의 가치창출을 연계시켰다.

개발구는 장소별 투자밀도 차등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일반구역은 투자밀도를 ㎡당 등록자본금 3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반면, 과학타운은 투자밀도를 10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고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등록자본금)에 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토지를 공급하지 않고 표준형 공장건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개발구는 건축밀도 35% 이상, 용적률 0.6% 이상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이 부지를 대량으로 점용하고 그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하거나 토지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기업은 투자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착공하고 2년 내에 가동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유휴 토지를 회수당한다.

개발구는 1999년부터 총 194헥타르의 유휴 토지를 회수하였으며,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건물의 재건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개발구는 이 《방법》에 따라 투자자를 유치해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테리어와 재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했다. 지난해 개발구는 토지 ㎡당 GDP 28억5천만위안, 조세수입 6억9000만위안을 올려 전국 내 동급 개발구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개발구 중 하나로 꼽혔다.

[옥부인]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매일 매일 활동 하시느랴 ..수고 많으시고여..감사드립니다..

[파트라슈]

잘 봤습니다.항상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