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헌재에 바라는 것 ‘공명정대’”

[피폴미디어]

[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윤상현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룰 통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의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문제는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과 무리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한 관계이며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로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이다.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다.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다“라고 밝히며

“앞서 언급한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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