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호돌파파]

갑은 을에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후 10년이지난 시점에 위 상해죄관련하여 상해를 지시한 교사범 병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 경우 새로 확인된 교사범 병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기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났고, 또한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추가 확인된 공범에 대한 소추가 안될것 같은데요..

[합격청☆부업자]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甲이 기소가 되어 판결이 정된 때까지 丙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丙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어요.^^

[호돌파파]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