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兆 경제효과" 파주·철원·고성, 평화경제특구 유치전 예열부동산투자적정시기투자유망지역추천세미나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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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을 앞두고 남북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특별구역(특구)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 철원·고성과 경기 파주가 선점경쟁에 나서면서 삼파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낙후된 접경지의 미래 먹거리로 평화경제특구가 주목받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접경지역 '경제자유구역' 효과 기대 고조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을 공포했다. 지난달 25일 국회가 법안이 발의된 지 17년 만에 법 제정안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평화경제특구는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 관련 혜택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 유입도 기대된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대상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향후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2015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경기도 기준 생산유발 효과 6조원, 고용창출 효과 5만4000명으로 관측된다.

■특구 유치 선점경쟁 '삼파전' 양상

'평화경제특구법'은 시행령 제정 등 하위규정 마련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에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를, 고성군에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화천·양구·인제군에도 용역을 통해 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특구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산업·시민사회 단체가 총망라한 (가칭)평화경제특구유치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미 평화경제특구 지정 용역 등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평화 클러스터 등 평화경제특구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다만 이제 막 시행령 수립을 위한 첫발을 디딘 만큼 특구 지정에 대한 논의는 법이 시행된 뒤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를 몇 곳으로 지정할지도 마찬가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을 통해 12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치며 특구 지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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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兆 경제효과" 파주·철원·고성, 평화경제특구 유치전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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