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사기 쳤다(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댓길이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업 되었다. 그동안 많이 당하고 살았지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내자신이 사기꾼 치고는 좀 괜찮은놈 같다. 군인정신이 몸에 베어 있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과 여린 마음으로 10년을 일하면서 많이 당했다. 공직자에게 재산 다 빼앗끼고 허덕이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형사소송과 행정심판, 진정서를 통하여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기꾼 마져 많이 달려 들어서 괴롭혔다. 작은것이지만 하나씩 풀어 나가려고 한다. 그중 시원하게 해결하였던 작은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년전에 차장사가 직업이라 외제차(크라이슬러)1대를 상품으로 매입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았다. 그때 주변 사람의 소개로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찾아와서 차량을 외상으로 거래하자고 했다. 마누라는 외상으로 매매 하더라도 차량은 폭탄이기에 외상은 금물이었다. 당연히 거절하였고 손님은 매일 찾아와서 팔것을 부탁하였으며 주변에서 소개 해준 사람의 체면도 있고 해서 조건 판매를 하기로 했다. 조건은 차량대금 890만원에 선금 1백만원 그리고 잔금은 매월 2백만원씩 4개월로 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서 단서 조항으로서 약속 기간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는 취소(무효)가되며 차량은 반납 조치한다. 그리고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를 미리 받아 놓았다. 계약은 제법 그럴듯 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계약자의 아들(20대후반)가 덩치가 아주큰 도둑놈같은 친구와 같이 차를 끌고와서는 차량의 밋션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확인 해 보니 별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자꾸 우기더니 그 다음날 외제차 수리점에서 미션을 90만원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왔다. 야이 이사람들아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보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차량을 반납하면 될 것을 동의도 없이 수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본성이 들어나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젊은 친구들은 사채놀이의 씨다바리로서(현재는 수감중)그렇게 먹고 사는 놈들이었다. 그래도 좋은게 좋다고 생각하며 현금 6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그후 또다시 며칠이 지나서 또다른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50만원치를 했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뜯어 가려고 하였다. 그때서야 아차 이것들이 전문적인 사깃꾼이며 차량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것 같아서 차량 반납을 요구했고 그들은 차량을 주지 않았다 차량 키를 빼앗고 젊은 친구들과 옥신각신 하다가 창피하고 해서 그냥 보냈다. 아니나 다를까 약속 기간이 지나도 차량 잔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며칠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및 법에 근거한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도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미리 보관하였던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또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지금 부터는 내 차량이니 차량을 속히 반납하라고 계속 독촉하여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 동의 없이 왜 이전을 하였냐는 식으로 우겼다. 참으로 환장할 일이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였고 본인이 승소하여 차량 대금 790만원과 년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눈하나 꿈적하지 않았다. 정말 환장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에 있는 모 폐차장에서 연락이 왔다. 그 차량이 교통사고로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폐차장 사장한테 그 차량은 차주가 본인인데 어떻게 차주 동의 없이 폐차 입고를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할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폐차비 약70만원은 사고 처리 레카 기사가 가지고 갔다고 하였다 정말 기가 막혔다.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입하거나 폐차를 하면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어 있으며 장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폐차장 사장 역시 사깃꾼과 똑같은 놈이였고 동네 양아치 였다. 그래서 부산사상경찰서에 장물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을 돌려 줄것을 요구 하였고 부산시청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와 구청은 우물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사상경찰서에도 손을 대지 못하는 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한놈은 사기죄, 또 한놈은 장물 취득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폐차장 사장은 어떻게 할수가 없는 놈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저의경우에는 확실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서 차량을 매입하였는데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 참 한심하다 내가하면 불륜이고 양아치가 하면 로맨스란 말인가, 이게 우리나라 법이란 말인가? 그러나 차량을 매입한자는 고의성을 강조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검찰에서 사건을 조정하는것은 처음이고 생소하였다. 검찰 조정에서 사깃꾼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재산도 많이 있고하여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분할 변제를 요구 하였다. 본인은 한두번 속았던 것이 아니라서 거절하였고 현찰을 바로 주면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사깃꾼이 그렇게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을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솔깃 하였다. 또 검찰한테 속았다. 1개월에 200만원씩 갚겠다고 약속 서명을 하였고 공정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놈은 기소유예로 풀려 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의 한계이다. 그래서 재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재산은 다 빼돌려 놓았기에 압류가 불가 하였다. 하다 못해서 법원에 집달기(가전제품 경매)를 요청하였다 법원 집행관과 같이 찾아간곳은 그의 주민 등록지였다 컨테이너 박스에 냄비하나 정도였다. 계획적으로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지를 이전 해 놓은 것이다. 아주 그 분야에 전문가 였다. 마누라는 미용실도 있고 부자였다. 그러나 그림에 떡인것이 현재 법이었다. 법원 집행관 이양반도 이사람의 집에 많이 와 본것 같았다. 너무 분했다 이런 거러지 같은 놈한테 내가 당하다니 언젠가는 복수 하려고 생각하고 철수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검찰청에서 말하기를 자기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래서 조심 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놈의 직업이 명색이 건축(집짓는사람)가였다. 정보에 뭔가 걸려 들었다 땅2필지에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추적한 결과 남의 땅에다 자기 돈으로 건물을지어 팔아먹는 수법으로 일종의 사기 건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바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최00 명의로 10월말에 이전 되어있었다. 물론 은행에 1순위 담보설정은 되어 있었다.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날아가서 강제 경매를 요청했다. 법무사가 하는말 이토지와 집이 채권금액이나 나올려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 금액이 안나와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바가 있으니 바로 해달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깃꾼은 이전등기를 하자마자 건물을 팔아 먹으려고 하였다. 마침 사려는 사람이 나타 났는데 확인 해보니 경매가 접수 되어 있다는 것이다. 큰일이 났다. 3억이상을 받아야 하는 2층짜리 건물을 절반가격으로 경매가 낙찰된다면 쫄닥 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바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천만에 말씀 여태껏 내가 당한만큼 당신도 당해야 한다고 나는 나가 버렸다. 매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렇다면 손해 배상 및 수수료를 포함 해서 차량대금의 2배를 내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급한김에 비슷한 금액 으로 합의했다. 너무나 통쾌하였다 돈보다도 그런 놈들을 혼내 주었다는것이 뿌듯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화물차 1대를 사기당하여 차량도 빼앗기고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로 처벌을 받은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최근에 공부를 하여 울산지법에 변호사 없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심사 중이다. 만약에 재심에서 성공을 한다면 또한번 복수를 할 것이다. 그외에도 보상문제의 1심재판에서 만족하지 못한것을 항소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송중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법률 이해부족으로 각하 되었다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부를 하여 재 제청하여 지금 진행중이며,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인 상가에 대한 토지 수용 취소를 위한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소송 중이고, 그것도 부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상권에대한 법집행 공직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짜고치는 엉터리 감정평가사와 사업시행자인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고 국민을 속이고 법을 10개이상 위반하는 등 부패와 공직비리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해 줄것을 당부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 지켜 보시고 응원 해 주십시오. 혼자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공직자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잘 틀어막고 지키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하니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홀로 재판에서 2개를 성공하였습니다. 실패한것은 또다시 챙겨서 도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건번호
(1)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2012누 1658호(상가보상 항소사건)
(2) " : 2012아 17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3)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 3208호(토지수용 및 보상금 지급 취소
(무효) 등 청구의 소)
(4)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심201220471호(지상권 거래허가 취소 및 공직자 부당한 법 집행처분 취소 재결)
(5)울산지방법원 : 2012재고단 11호(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재심 청구)
(6)고소장 접수 및 경찰청장 진정서 제출(문서 위.변조 및 공익사업보상법, 감정평가법 위반 및 공직자, 감정평가사 담합 및 비리에 대한 수사 요청)
(7)기타 : 추가로 재심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 이 발생하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박봉기) 위 사건들은 (1)항 항소사건만 제외 하고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 또는 소송임을 참고바랍니다.
첫댓글 숨은천재 님
대단 하십니다.
남은 사건도 통쾌히 승리 하시기를 바람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양심없는 무법천지로 타인의 재물을
빼았도 법은 멀기만 합니다.
반드시 남은 사건도 통쾌하게 승리 복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안동에서 장사 하시는지요. 제가 장안동에서 자동차 매매하는 절친한 동생이 몇 있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요 지금은 이주 및 보상 관계로 2년째 휴업상태입니다
감축드립니다 역시 군인 정신 멋지십니다 ㅎㅎ
감축까지는 아니고 그건 나중에 큰것 성공하면
사깃꾼잡는 포수라, 사회 정화작업을 해주신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기꾼 잡는 포수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괘합니다.첫번째 추천
저도 통꽤합니다
남은 사건도 통쾌하게 처리하십시요
그래야지요 선생님
고진감래하셨군요
연전연승을 기원합니다.
정선생님 이제 시작아니겠습니까?
우선 제목만 봐도 통쾌합니다._()_
닉 처럼 숨은 천재 답습니다.
다른 것도 꼭 지금처럼 필승하십시요_()_
그냥 뭔가 모르게 통쾌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측하드리며, 그렇게 한 말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지
북치고 장고치면서 요란 떠는 것이 것이 사법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숨은 천재님은 지금 혼자서 사법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시향기님께 많은 배움과 도움을 받았고 그 결실이 하나씩 풀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슴은 천재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인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박멸하는 것은 사회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공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인성이 바르지 못한넘들은 박멸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김진희 대표님 기분이 댓길입니다. 항상 용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 기분이 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이야님 제글을 보고 기분이 좋다고 하니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입니다 계속 고고고고...................
그랍시다 고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