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감 중간평가 보고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북한의 반공화국 책동 발언 관련>
북한이 “남한 정부가 반공화국으로 직행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전면 중대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반공화국 책동이라 하는 것은 최근 남한의 통일안보 교육 강화,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하 강경대응, 여간첩 사건 촉발, 최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논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열거한 내용들은 우리로서는 정말 필요한 조치고 북한이 말한다고 좌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 전면 중단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일단락되니까 통미봉남, 남한을 묶어 두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기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사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압박에 굴종을 해 머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관계로 갈 것인가, 지난 10년의 정권이 하던 대북 자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단호한 태도로 대북관계의 기조를 확립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확고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확립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압박은 통하지 않으며, 성실한 남북한 대화만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아주 평이하면서도 간단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압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북한은 틀림없이 더욱 더 강경한 태도로 압박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좌파 세력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며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편한 마음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착각이다. 일시적 남북관계의 경색이 오히려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겪어야 할 홍역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또 한미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면서 보인 것과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오히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국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압박에 굴종해 지난 10년과 같은 대북관계로 돌아간다면 북핵폐기, 북핵문제 해결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북한은 북한에 굴종하는 남한을 활용해서 국제 사회의 북핵폐기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피해 가려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이러한 전술로 국제사회에 북핵 폐기 압박을 피해왔다. 6자회담의 2·13합의 대로 핵 불능화가 실현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책동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압박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
<국감 중간평가보고와 관련>
국감 중간평가보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소수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가 당초 국감의 방향과 기조를 정하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 각자가 소관 상임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직불금 사건 등이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남은 국감에서 방향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스스로 분석 평가를 할 필요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린 소수지만 국감 기회를 우리의 당의 존재를 알리고, 입지를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직면한 현안에 대해 어떤 대처와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 보다 더 최선을 다하자.
<공정택 교육감 문제와 관련>
공정택 선거비용 문제는 교육감의 선출제도, 직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직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뿐만 아니라 경북교육감 충남교육감도 선거와 관련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를 세웠으면 좋겠다.
<학력평가 실시와 관련>
학력평가 실시와 맞물려 일부 학부모와 학교교사들이 반발하고 심지어 학생들을 학력평가 시험에 응하지 못하도록 과외 활동을 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다. 학력평가는 전교조가 말하는 것처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고질적인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학력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각 학교 학생들의 학력 정도를 측정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개선책을 찾는 데 목표해야 한다. 앞으로 교원 평가까지 폭넓게 정착시키면서 공교육의 개혁을 이뤄나가는 첩경이다. 학력평가에 대해 전교조가 반대하고 학생을 부추기고 일부 학부모까지 가담해서 거부하는 것은 정말 백년 대계인 교육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다. 적어도 학력평가가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제대로 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건설업 불황과 관련>
금융파동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건설업 분야가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건설업 분야가 극도의 불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실물경제에 주력하는 대책을 세우고 회복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 분야게 관심을 갖고 국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8. 10.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