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핵실험 파장과 대응책

[불사조]

북한의 4차 핵실험파장과 대응책

북한이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중앙 TV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00% 우리의 지혜, 기술, 힘에 의거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증했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지진센터 등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입증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동안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찬물을 뿌렸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먹칠을 하는 등 이번 북한의 핵실험 파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안보에 중대도발로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정면 도전이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핵실험에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차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책을 지시했다. 그리고 7일 오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오후 일본 아베총리와 전화통화로 긴밀한 공조방침을 확인했다. 국회도 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국방부도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고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13일 한미일, 14일 한중, 19일 한러 간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의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희망하고 처음으로 사드(THAAD)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아베 일본 총리도 독자 대북제재방침을 밝혔다.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핵우산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10일 B-52기 한반도 출격과 앞으로 B-2 스텔스폭격기와 핵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투입 예정이다. 그리고 작년 11월 제 47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타격 방안을 담고 있는 '4D 작전( 탐지, 교란, 파괴, 방어)‘중 일부를 3월중 키리졸브(KR) 한미연합훈련 때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52기는 재래식 폭탄 35발, 순항미사일 12발과 공대지 핵미사일, 지하벙커버스터(GBU-57) 등 최대 31톤을 적재하고 있다. B-2는 16발의 미사일과 핵폭탄, 80여발의 정밀 직격탄 등 8톤의 폭탄을 탑재하여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여 적지에 침투가능하다. 핵 항모 레이건호는 6천여명의 탑승인원에 80야대 전투기를 탑재하고, 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를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중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미국은 북한 핵 해결에 초당적 대북제재방침을 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미 고위층의 의지부족, 중국과 마찰 등으로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13일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대북 엄중 메시지 대신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 한다’‘는 경고에 그쳤다.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에 의하면 중국내 반북, 혐북(嫌北)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도 며칠간 한중간 핫라인도 불통되고 지도부가 방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환추시보는 ’중국은 북한의 목을 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대 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에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예상되며 주변국들도 나름대로 속셈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 확장 억제보장의 신뢰성, 지역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서둘고 있으며, 일본도 새로운 패권국가로 정치적위상과 군사적 역할을 강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원국의 위상을 고민하면서 소극적인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역정세의 변화와 도전을 예상하고 대북정책의 당사국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유엔을 포함한 주변 4국과 안보협력, 한미,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와 중국의 과시적인 역할협력을 끌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의 핵전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소극적 방어 개념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핵전쟁을 선제적으로 탐지, 사전 제거하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준비한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킬체인) 등 한미 간 맞춤형 억제체제의 신뢰성을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성기 방송재개 등 심리전도 중요하며, 장기적인 체제경쟁을 준비해야한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수소폭탄도 예고된 사항이었다. 그동안 꾸준히 거론된 4차 핵실험 문제와 작년 12월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으로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도 취소되었다. 북한은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실험에 이어 이번이 4차 실험을 하였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 규모가 과거 핵실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약 수소폭탄 시험이면 수소폭탄 개발 전단게인 ‘증폭 핵분열탄’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소폭탄은 핵분열-핵융합- 핵분열 3단계로 제조되어 원자폭탄의 수십 수천 배 위력이 있으며 현재 미.중.러.영.불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변국들의 공조가 수포로 돌아갔다. 오랜 대북비핵화 정책으로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경쟁의 구실만 주었고 북한도 국제적 고립과 경제실패만 재촉하고 남북관계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도 북핵문제에 피로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유엔을 위시한 주변국들과 강력한 공조도 계속 필요하지만 남북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먼저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의 소극적 방어개념에서 북한의 핵전쟁을 선제적 탐지, 사전 제거하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유엔과 미국을 위시한 기존의 한미일 안보 공조와 특히 중국이 북한과는 더는 소통이 안 되고(不講通), 중국말을 듣지 않으며(不聽話), 예측할 수 없는 행동(不可測性)을 하는 삼불론(三不論)의 폐쇄국가로 확신하고 대북정책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의 최선의 해결방법은 북한이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핵만이 생존의 길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북한 핵을 이용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교적 노력, 비밀공작, 최후 수단인 선제타격의 군사개입 등으로 해결해야한다. 일각에서 독자 핵 무장론과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주장등도 있지만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이야 말로 손자병법이 제시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 국민과 정치권도 일치 단결하여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 공생공영과 7천만 전체국민의 생존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