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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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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늑장 판단, 국민 혼란·수천억 비용 불러올 판

스카이데일리

李 당선 후 유죄 확정 시 60일 이내 재선거, 정치적·행정적 타격
대법원, 책임 있는 판단 필요한 시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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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대법원 늑장 판단, 국민 혼란·수천억 비용 불러올 판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3 13:16:00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지연될 경우, 그 여파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로 인한 정치·행정적 혼란과 국민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되고,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죄 퇴진’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며, 극도의 행정 혼란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 짧은 시일 안에 진행되는 비상 선거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를 낳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단지 법정 판결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중단이라는 실질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안보·경제 등 핵심 정책들은 비상 체제로 전환되고, 국가는 세계무대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치권 전체가 조기 선거 국면에 다시 휘말리게 되는 구조 속에서 국정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만 조기 실시라는 특수성 하에 386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 중 3228억 원이 실제 선거관리 비용으로 집행됐다. 대선을 한 차례 더 치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국민 세금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곧 국민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실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죄 여부가 후보 등록 이전에 명확해진다면 당은 전략적 판단, 즉 후보 교체나 선거 구도 재정립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판결이 늦어져 후보 등록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 전체가 선거 무력화라는 치명적 정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운 사법 판단을 하되,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는 책임 있는 시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법원이 결정을 유예하는 상황은 “사법이 정치의 뒷수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기반도 위협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선택권과 민주주의의 정당성까지 위협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이 사법 판결로 중도 하차하게 되면, 그 정치적 충격은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는 입법·행정부는 물론,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상고심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가늠하는 국가적 시험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단호한 결론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파도   2025-04-24 08:58수정          삭제

개구리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하고있다딱 한놈만 제거하면 이 나라는 단언컨대 거의 정상적으로 된다 그리고 선관위와 헌재같은 더러운 괴물 들은 아예 없애 버리면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근접 할것 이라고 확신한다 뻔한 길을 두고도 이리 헤매고 있으니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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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cho7   2025-04-24 08:25수정          삭제

빨리 하세요 판결!!!!대법원 판새들 무죄판결 하려고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바로 판결 하세요더는 못 맏읍니다 대법원 정의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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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닢   2025-04-24 07:53수정          삭제

더블어빨갱이들의 눈치만 보던 조희대 이 쥐새끼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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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2025-04-24 06:06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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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하느님   2025-04-24 00:32수정          삭제

선거 자금법 폐지. 정치 자금법 폐지 어디 어떤 버러지가 국민세금으로 이따위 짓을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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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로냐뿌다마드래   2025-04-23 17:39수정          삭제

[ 성 지 글 ]조희대 소부->전원합의체 후,연속 심리하는 이유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긴장감이재명은 야권의 중심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 나는가에 따라 총선 구도, 정권 재창출 전략, 보수-진보 지형 변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미루거나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정치권이 전략을 짜는 시간을 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적 개입의 형태를 띨 수 있음.② 정치적 압력, 여론전 의식사법부가 독립적 기관이라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청와대, 여당,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방향에서 '무형의 압박'**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끌지?”, “왜 심리를 반복하냐?”는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연속 심리 = 충분한 심리 = 정당성 확보라는 모양새를 의도할 수 있음.③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조희대는 형식 논리와 판례를 중시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예민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공정하게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싶고, 이걸 위해 전원합의체 → 다회 심리 →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는 절차를 강행할 수 있음.④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은 '정당화 과정'3일 연속 심리는 결론을 내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아니라, 결론을 합리화하고 여론 반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극적 시간 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죄 or 일부 감형' 방향으로 결론을 정한 뒤, 지금은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포장하는 단계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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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지귀연조희대   2025-04-23 19:22수정            삭제

ㅋㅋㅋ 앞잡이하자

청룡6602   2025-04-23 15:01수정          삭제

이 시점의 사법부는 총체적으로 잘못 구성된 조직이다, 법리적용 능력,도덕성,정의감,애국심 그 어느 하나 기본을 갖추지못한 미달 집단이다,그 원인은 지난 운동권주사파 문재인 종북집단이 김명수라는 기본미달 인간을 대법원장이라는 가당치도않은 자리에 앉치면서부터 벌어진 참상이다,이런식의 법치문란이라면 힘쎈자나 집단이 私刑을 집행하는 사태가 도래할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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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4-23 14:45수정          삭제

푸웅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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