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lit de solidarité" : Eric Besson prêt à modifier légèrement la loi
연대죄: 에릭 베송 법을 다소 수정하고자 함
Le ministre de l'immigration, Eric Besson, a proposé vendredi 17 juillet de modifier légèrement la loi qui institue, selon des associations, un "délit de solidarité".
7월 17일 금요일 이민부 장관은 관련단체에 의해 "연대죄"라 불리는 법을 다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Les associations d'aide aux immigrés reçues vendredi par Eric Besson ont jugé insuffisantes ses propositions mais relèvent qu'elles constituent une reconnaissance de facto de l'existence du "délit de solidarité", qu'il a toujours réfutée.
금요일 에릭베송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민자를 돕고 있는 단체들은 그의 제안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단체들이 줄곧 반대했던 연대죄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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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inistre a d'ailleurs répété qu'il n'existait pas de délit de solidarité en France "parce qu'il n'y a pas de crime sans intention de le commettre" et aussi parce qu'il n'y avait pas eu de condamnation à ce titre.
또한, 장관은 "범죄의도가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명목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연대죄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Eric Besson a néanmoins proposé de "compléter et clarifier" l'article L622-4 du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qui exempte de poursuites certains cas d'aide humanitair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베송은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규정에서 몇몇의 인권 구제의 경우를 기소에서 면제하는 L622-4조항을 보충, 명확하게 하기를 제안하였다.
Il a proposé de mettre hors de danger les travailleurs sociaux mais a refusé de toucher à l'article L622-1, qui menace de cinq ans de prison et de 30 000 euros d'amende toute personne aidant un immigré à pénétrer en France ou à y séjourner.
그는 사회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제안하였지만 이민자가 프랑스를 통과하거나 거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5년 징역과 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L622-1 조항을 건드리는 것은 거부하였다.
Les associations souhaitaient que toutes les personnes évoluant "dans un cadre non lucratif", et non pas les seuls travailleurs sociaux, en soient exclues.
관련단체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소에서 배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Q.évoluant "dans un cadre non lucratif", et non pas les seuls travailleurs sociaux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Le ministre a en outre proposé l'envoi aux préfets d'une circulaire interdisant les contrôles de police dans les lieux d'aide humanitaire et a demandé la rédaction d'un guide rappelant aux bénévoles et associatifs la frontière entre aide humanitaire et "soutien au trafic d'êtres humains".
장관은 인도적 구제의 현장에서 경찰의 감독을 금지하는 권역의 경찰국장에게 파견을 제안했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지지와 인권구제사이에 놓여있는 국경을 다시 자율적이고 호의적으로 되살아나게 할 안내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Q. en의 해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장해석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실력있으신 분들의 작은 조언이라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re?ues ->단체들이 장관 찾아가서 만났다는 말이라 '받아들여졌다'는 우리 말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qu'il a toujours r?fut?e->줄곧 반박한 게 단체가 아니고 'il'입니다 reconnaissance->renaissance로 잘못 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
d'ailleurs ->앞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의 장관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라 '또한' 보다는 '한편'이나 다른 말을 쓰시면 어떨까요? qu'il n'existait->시제 일치하느라 반과거 쓴 것이니 '존재한다'
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니 한편 등과 같은 전환의 접속사가 휠씬 자연스럽네요.. 시제일치부분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
?voluant "dans un cadre non lucratif", et non pas les seuls travailleurs sociaux, en soient exclues. 앞부분 보면 법 수정을 통해 보호될 대상은 'travailleurs sociaux' 인데 단체들이 주장하는 건 그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비영리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법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의미가 한 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l'envoi aux pr?fets d'une circulaire interdisant les contr?les de police dans les lieux d'aide humanitaire ->경찰청장들에게 경찰 검문(controle을 뭐라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감독이 아니고 검문이나 검색에 가깝게 보입니다)을 금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et a demand? la r?daction d'un guide rappelant aux b?n?voles et associatifs la fronti?re entre aide humanitaire et "soutien au trafic d'?tres humains".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에게 인도적 구제와 인신매매 옹호(? ) 사이의 경계를 상기시키는 안내문을 작성하라고 요구(지시)했다.
제가 완전히 딴길로 새고 있었네요... aux b?n?voles et associatifs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benevole, associatif는 모두 명사화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이죠. 형용사도 되지만 이 경우 관사 붙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100%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의 어휘에는 저도 확신이 없으므로 앞뒤 상관관계만 몇 부분 말씀드리니 참고하세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어휘들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번역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travailleurs sociaux는 social worker를 말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