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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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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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서구의 추가적인 안보 개입 요청

◦ 우크라이나, 흑해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더 큰 역할 기대

- 4월 13일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NATO가 흑해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과 NATO의 방공 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했다. NATO는 쿨레바 장관의 주장에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이후 NATO가 흑해에서 존재감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안보 동맹 체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게 NATO 외에 다른 안보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 NATO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

- 한편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서구가 러시아를 도발하지 않으려는 오랜 신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서구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얕봤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공권을 파훼할 수만 있었어도 상황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레즈니코프 장관은 그 누구도 러시아와 직접 맞상대한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NATO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자금 끊임없이 제공

◦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확보

- 한편 4월 18일 독일 정부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 시스템 1대와 트럭 16대, 국경 순찰차 2대를 새롭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 능력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 독일 외에도 미국과 네덜란드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했다. 65명의 우크라이나 공군 장병이 미국으로 파견된 가운데 2023년 3월 말, 미국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훈련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었다. 

- 4월 4일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 상당의 탄약과 장비를 보낼 예정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 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

- 4월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을 무려 5,372억 흐리우냐(한화 약 19조 426억 원)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인상된 예산 중 5,180억 흐리우냐(한화 약 18조 3,620억 원)가 안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예산이 3,724억 흐리우냐(한화 약 13조 2,008억 원) 상승한 가운데 이 중 3,640억 흐리우냐(한화 약 12조 9,030억 원)가 군인 인건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2년 2월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정 안정을 위해 155억 달러(한화 약 20조 1,500억 원)를 지원했다며 미국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를 병합한 것이 현실임을 강조

- 중국, 터키, 브라질,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 여러 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번 전쟁을 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 러시아는 자국이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 도네츠크(Donetsk), 헤르손(Kherson), 루한스크(Luhansk), 그리고 자포리자(Zaporizhzhia)가 러시아의 영토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월 17일 브라질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 4월 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중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매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잠재력 있는 중재자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당분간은 중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군 없이 평화는 없다고 반박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4개 주 병합은 용납될 수 없으며, 러시아가 4개 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하게 철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4월 17일 이라크를 방문한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군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와의 대화는 없다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상실한 영토를 수복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integration, Ukrainians completed training on the Patriot air defense system in the USA - the Pentagon, 2023.03.30.

AP, US is providing Ukraine with $2.6 billion in military aid, 2023.04.04.

Vesti.ua, Зеленский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рекордном увеличении расходов госбюджета, 2023.04.12.

Reuters, Kyiv calls for NATO to secure Black Sea, integrate Ukrainian defences, 2023.04.13.

Anadolu Agency, Ukraine says West doesn’t give all needed supplies to Kyiv to avoid provoking Moscow, 2023.04.16.

Ukrayinsk Pravda, Germany announces delivery of Patriot air defence system to Ukraine, 2023.04.18.

Wion, Lavrov says Russia is 'interested' in ending Ukraine conflict 'as soon as possible',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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