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미국

[이장◁◁]

*Foreign affairs (포린 어페어스): 미국 외교협회가 발행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하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외 정책 잡지

대만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의 이점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비교해야 합니다. 미국이 승리하더라도(그리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전면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이고 더 많은 부를 파괴할 것입니다. 핵무기와 사이버 무기는 미국 본토에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 혹은 대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끔찍한 결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옵션이 필요합니다. 대만이 실행 가능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원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미국이 아시아에서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때 대만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격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의 운명으로부터 지역적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대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의 중요성을 축소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의 자기방어를 강화하여, 중국의 대만에 대한 성공적인 점령을 지역적 지배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내에서 중국과의 전쟁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미국의 생존과 번영이 대만의 정치적 지위에 달려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맞서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확고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면서 중국이 침략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침략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만을 보존하는 것의 이점은 미-중 전쟁의 엄청난 인적, 경제적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무제한적인 지역적 패권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이 패권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함으로써 얻을 군사적 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이용해 무기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의 중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범위에 수백 마일을 더 추가하더라도 미미한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들의 외딴 영토를 점령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고 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이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 TSMC를 장악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미국은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공급원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TSMC는 서방의 장비, 지적 재산 없이는 운영할 수 없으며, 둘 다 중국의 침공 직후에 즉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Boston Consulting Group은 미국이 2032년까지 세계 첨단 반도체의 28%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동아시아의 경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좁은 해상 교통로를 통한 운송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해상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는 상선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군도를 통과하거나 솔로몬해를 통해 파푸아뉴기니를 우회하여 남중국해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미국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파트너인 인도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적대감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평판보다는 더 큰 목표인 중국의 지역 지배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https://www.foreignaffairs.com/taiwan/taiwan-fixation-kavanagh-wertheim

TSMC를 대만이 '나라를 지키는 큰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TSMC 덕분에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고 전망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