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허용

[나중인]

□ 기획재정부(세제실)는 ‘09.5.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제실장(위원장),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민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 인지세는 재산권 등을 창설․이전․변경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예: 부동산매매계약서, 도급․위임문서 등)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ㅇ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납부함

□ 그동안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한 반면,

ㅇ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하지 않았으나,

 ㅇ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인지세법 규정(제8조의3) 및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인지세환급신청서(인지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3)에 과다․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 가능

□ 향후 착오로 수입인지를 과다․잘못 납부한 인지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 과․오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환급이 가능하게 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현황(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대상	과세문서	비과세문서	세율
① 금전소비대차	∘여신업무를 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소비대차계약서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농ㆍ수ㆍ신협 대차 ∘중소기업 창업융자	∘1～3천만 : 2만원 ∘3～5천만 : 4만원 ∘5천～1억 : 7만원 ∘1～10억 : 15만원 ∘10억초과 : 35만원
② 부동산 양도     (선박ㆍ항공기 포함)	∘매매계약서(공유물분할, 교환 포함)	∘주택 : 1억원 이하 ∘기타 : 1천만원 이하
③ 도급ㆍ위임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정부조달 도급계약서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15종)의 수임계약서	∘1천만원 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농지조성사업
④ 신용카드ㆍ전화ㆍ증권 거래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유ㆍ무선전화 가입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증권거래계좌설정약정서	-	∘1,000원 ∘1,000원 ∘300원
⑤ 상품권	∘상품권	∘1만원 이하	200～400원
⑥ 유가증권	∘주권, 채권, 출자증권, 기업어음(CP)	∘국채ㆍ지방채, 통안증권, 국제금융기구채권	400원
⑦ 등록동산의 양도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양도계약서	-	3,000원
⑧ 예적금ㆍ보험ㆍ신탁	∘예적금통장ㆍ증서, 보험증권, 신탁통장ㆍ증서, RP약정서	∘농ㆍ수ㆍ신협 통장, 어린이예금 통장,   국가ㆍ지자체 통장	100원
⑨ 채무보증	∘보증보험증권 ∘사채보증서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관의 채무보증서	∘어음보증	200～1,000원
⑩ 시설물이용권	∘골프장ㆍ콘도회원권	-	10,000원
⑪ 시설대여	∘여전법상 시설대여계약서	-	10,000원
⑫ 전세권	∘설정계약서	∘주택 전세권	10,000원
⑬ 무체재산권 양도	∘무체재산권, 광ㆍ어업권, 출판권의 양도계약서	-	3,000원
⑭ 지상권ㆍ지역권	∘설정계약서	-	3,000원

  

[박 경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