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 국제적 고립 가속화 추진...

[老宿者]

럼즈펠드, '전시작통권 2009년 이양' 통보
尹 국방에 서신 보내... 방위비분담금 '50대50' 강력희망
한미, 전시작통권 목표연도 극명한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통일외교팀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의 복수 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께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미국 국방 최고 책임자인 럼즈펠드 장관이 이양 목표연도로 2009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측의 이런 입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어서 앞으로 환수 목표연도를 놓고 한미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은 애초 2008년 10월께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201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2009년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외교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50 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방위비 동등비율 분담'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방위비분담금액을 낮춰줬다"며 "작년 전례도 있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협상을)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럼즈펠드 장관은 이밖에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내 해결되길 강력히 희망했다. 정부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공대지사격장과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윤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콘퍼런스) 이후 전달됐다고 정부 및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yna 06-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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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 교수, "작통권 조기 이양추진은 안보 자해행위"
"대체 이런 아마추어 정부도 있나?"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명분으로 제시한 '평화협정 체결 대비'는 정치와 안보를 혼동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24일 바른 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주최로 작통권 단독행사 토론회에서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반미, 자주라는 정치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대비해 작통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문제와 안보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평화협정은 군사적 측면의 평화체제를 보장하지 못 한다”면서 “평화협정의 효력은 검증과 강제이행 규정 및 불이행시 제재수단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명분을 마련했으나,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됐다”면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과 관계없이 남북간 군사적 위협 감소조치와 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의 완화 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남북간 초보적인 군사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조건에서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위한 작통권 환수 추진은 안보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정부의 작통권 환수추진은 '반미 자주'라는 정치 선동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지만 전쟁억지는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을 때 가능하며,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때도 여전히 유효한 가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군사동맹은 특정 상대국과의 군사동맹으로는 최대치의 효율적인 수준인데도 작통권 환수추진으로 이를 스스로 해체하려 한다"며 "국가안보에는 보수-진보의 잣대가 있을 수 없고,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국장은 “반미적 성향의 정부 관료가 안보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사회적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남한 내 잘못된 반미 자주 논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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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권과 한국국민의 국제적 고립은 점점 가속될 것

세계의 언론이나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South Korea의 국제적 고립을 지적 해왔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통제 하에 있는(통제 하에 있어온 언론매체들, 거의 9년간)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자발적/타의적 협조로 지난 수년간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민족주의, 배타주의, 고립주의 , 보호주의, 국가주의, 우리민족끼리 같은 말들은 더 이상 낫선 단어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미디어 작전으로 한국국민의 상당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전략대로 Brainwashed 되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물론 안 그런 소수도 있지만. 사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거의 9년간)에겐 미국-일본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우파 정권/보수정권이 적입니다. 한국 정권의 "실질적 동맹"은 중동봉건주의 정권, 세계 5대 공산정권, 북한, 중국, 러시아뿐입니다. 이런 것은 저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국제정세 전문가, 세계 전문가들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가치관으로 삶는 모든 국가에선 최근 남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남한 정권이 북한정권에 동조하여 진행시키는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가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의 자본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주요 국가에서. 작전권, 연합사 문제, 미 공군, 미군 감축, 미일동맹 강화 등 한국의 안보위기를 세계 경제가,전문가들은 철저히 감시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한정권과 남한국민의 국제적 고립은 갈수록 심화 될 것입니다. 남한정권은 언론을 이용하여 반서구, 반유럽, 반미, 반일, 고립주의, 배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더더욱 조장할 것입니다.

글 : 톰
http://tomthings.blogspirit.com/archive/2006/08/index.html

[수리박사]

잘난 노정부 세계 "대한민국왕따"

[HOTSOUL]

흥선군을 닮아가나? 자주주권, 외세배척을 외치다가 결국 청나라로 끌려가 비참한 정치인생을 마감한것을..

[해망산]

"작통권 조기 이양추진은 안보 자해행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프랑스,영국,독일은 왜 나토 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부여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반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