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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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1일 한국대학신문 주최 ... 교문위원장, 여야의원, 대학총장단 한자리에

21일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위원 초청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는 국회와 대학 총장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학구조개혁을 비롯 다양한 대학정책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했다.

설훈 교문위원장 “고등교육도 온라인 시대, 대학들 거대한 물결에 적응해야”

"대학구조조정보다도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MOOC 물결이야 말로 진정한 대학 위기다. 미래에 과연 캠퍼스가 존재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것인가. 대학들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석학들을 모으는 데 투자하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대와 사이버대, 방송대 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무감각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총장님들께서도 유심히 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조개혁에 임하는 방법이나 방향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때 우리 대학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대학과 정부, 국회 3자가 잘 호흡을 맞춰 위기를 혁파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가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학 총장은 한 나라의 총리와도 같아”

"대학 총장은 국가 서열로 총리급이다. 사회의 횃불이기도 하다. 많은 총장들이 대학평가, 구조개혁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OECD 평균적으로 국가가 공공분야에 대학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현장의 목소리 귀기울여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할 것"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자리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관료들의 목소리 대신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황우여 신임 장관역시 교육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아오셔서 관료적 발상과는 다르게 진행할 것이다.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부터 그 외의 대학 현안까지 대학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대교협 회장 “세계 급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해야 ”

"대학이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 높고 국가 아젠다의 우선순위다. 5년 내로 사물인터넷과 3D프린터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하는 삶에도 인재양성과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무크라는 대량 사이버 온라인 체제로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잘 엮어서 대학 경쟁력이 한 번 더 발전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조개혁이다 등록금 반값이다 해서 대학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살아나서 어디에 있는 대학이라도 사회와 지역과 각계각층의 발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감사하겠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온오프라인 대학교육 병행해야...사학 발전 고민 필요”

"오프라인교육과 사이버대학의 교육은 병행해야 한다. 음악 애호가들이 디지털 음악을 찾다가도 아날로그의 음악을 찾아 듣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날로그만의 인간다운 교육이 디지털 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 초중고교에서 안하다가 갑자기 대학 와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학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 반값등록금도 쉽지 않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은 어려울 것이다. 무조건 사학에 대해 압박하지만 말고 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아주길 바란다."

덕성여대 홍승용 총장 “인재주의 시대, 대학 대협업으로 해결하자”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자본이 있는 곳에 인재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인재가 있는 곳에 자본이 있고 인재 양성의 핵심은 대학이다. 하지만 그런 대학이 지금 위기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할 수 있는 최대폭을 잡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줘야한다. 교육의 질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간의 대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 참여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김석준 안양대 총장 “대한민국에서 없는 학과 이름 지을 것…대학별 특성화 중요”

“대학평가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전국 대학을 평가하려면 5~7개 분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서울 외 경기·인천 등 권역별로 차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양대는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를 만들었다. 다 같은 전공으로 경쟁력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양대는 학과를 대한민국에서 없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대학마다 차별화 특성을 존중해 윈-윈하면 좋겠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 “사학 오너에는 관대하고 대학교육 학사엔 엄격한 현실 바꿔야”

"국가적으로 메가트렌드에 대비해야 하고, 대학도 이를 주도하고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환경 때문에 대학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장기적 비전을 세우지 못한 채 허겁지겁하는 모양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적극 평가 해주길 바란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 58년 동안 장애학생을 위해 상당히 애써왔던 점을 인정해 달라. 또 정부 정책을 보면 사학과 관련해 오너십에는 관대한 반면, 대학 교육·학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구조개혁 평가지표 개선, 국회 최선 다 하겠다”

"발의된 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지 않아 야당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학생 수를 줄이면 교수 수를 줄이는 등 제살을 깎아내야 하는데, 대학들의 희생만 요구하면 안 된다. 대학구조개혁법안에 재정 확보 방안이 담기도록 노력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위한 평가지표를 교육부가 작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와 다르지 않다. 지금 같은 식이면 10년 내다본 시뮬레이션으로는 지방 사립대학이 전멸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지표 만드는 것은 설훈 위원장님과 함께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대교협 회장 “평가지표에 대학 다양성 특성 반영해야”

"구조개혁에 평가를 수반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평가지표 자체가 대학의 구조개혁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평가지표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을 하면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여대 특수성, 정성지표에 반영해달라”

"사실 미래 인재는 여성 인재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교육 노하우가 많은 여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현재 여대로서 가장 불리한 것은 취업률이다. 또 여러 평가 지표를 보면 여대에 불리한 면이 많다. 미래사회에서 여성은 가정과 사회를 겸임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여대는 이 두 면을 조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녀공학의 부족한 부분도 도울 수 있다. 앞으로 정성평가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채수일 한신대 총장 “사학연금 소송 지면 교육부가 책임 지나”

"총장이 교육부와 관련해서 총리급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다. 장관과 얘기하면 민원인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하나는 현안, 또 하나는 세계대학과의 경쟁이라는 폭넓고 이중적인 과제가 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건을 8년 전 박근혜대통령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40여개 대학이 걸려있다. 노동부는 지급 안했다고 고소하고 소송중인데 지금하면 교육부에서 징계한다. 누구 얘기를 들어야하나. 민사소송에서 지면 대학은 임금이니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하나 지방대학 육성법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을 수정하면 차별과 서열화를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인하대 박춘배 총장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한류’ 실현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좋은 콘텐츠가 학습 보조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또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 진출해 해외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부탁드린다. 인하대는 10월에 타슈켄트에 분교 설립할 예정이다. 해외에 가서 교육한류를 수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 한국의 교육제도가 외국에 퍼지고, 그 인재들이 한국기업에서 일한다면 정체된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 “이제는 구조개혁 논의 매듭지을 때”

"대학평가 지표가 대학의 특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것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좀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가 나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법을 통과하고 대학에게도 법에 맞춰 대학을 재정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지금 모든 대학이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 “실험 실습에 투자하기엔 재정 상황 어려워”

"기업은 2시간 걸리는 일을 대학은 2주가 걸린다. 대학을 믿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견제를 하니까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한다.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MOOC인데,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KOCW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중요한 점은 우리 대학들은 실험과 실습은 직접 할 수 있다. 실험실 설비가, 장비가 있어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등록금 동결이나 정원감축으로 사정이 나빠져 설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 “대학 구조개혁, 소규모 대학의 특수성 반영해야”

"한국항공대는 설립된 지 62년 됐다. 입학정원은 9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항공분야에 특성화를 시켜 인재를 양성해왔다. 현재 항공기 조종사의 3분의 1이 우리학교 출신이다. 항공 인재양성에 비용이 상당히 들지만 탁월한 인재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지금처럼 구조개혁하면 소규모대학이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처럼 소규모 대학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줬으면 바람이다."

안병환 중원대 총장 “대학에 질책보다 동기유발을”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학이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다만 고등교육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과 맞춰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희망을 주는 곳이고 학교는 칭찬을 하는 곳이다. 평가 결과도 질책보다는 오히려 동기유발과 새로운 각오로 임할 수 있는 자신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김윤배 청주대 총장 “예체능 폐과, 평가 지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 우리대학 폐과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카소가 취업했냐’는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각종 대학 평가와 정보공시에서 ‘취업률’ 지표가 차지하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예술대학·인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낮아 불리하다. 이 밖에도 현장의 현실과 미스매치 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

황선조 선문대 총장 “대학 현장의 목소리, 전문성 갖췄다”

"대학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논의 틀이 필요하다. 대학과, 입법부, 그리고 교육부를 통합하는 국회 교문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또한 대학도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재정문제가 심각해도 교육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할 수 없게 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성 가진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강희성 호원대 총장 “평가지표 다양화… 교육 성과 반영해야”

"충원율을 가지고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같이 평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대학 평가지표를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 성과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은 6시에 깨워 12시에 재우는 영어사관학교를 200명 시도해봤다. 굉장히 높은 교육 효과가 있었다. 입학할 땐 약한 학생도 나갈 때는 정말 자신감을 회복하게 일자리를 갖게 만들었다. 이런 교육성과 지표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 또 우리대학에 55%는 수도권 학생들인데 계절학기 만이라도 수도권에서 강의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지방대는 지방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답답하다."

이근영 대진대 총장 “‘사학 때리기’ 넘어 건전한 사학 지원해야”

"대학이 교육부를 믿지 않는 이유는 정책이 거의 다 실패한 탓이다. 교육부의 건전한 사학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20년 간 대학설립기준을 낮춘 건 정부다. 사학들이 고군분투해서 지금까지 온건 인정해줘야 한다. 평가만 하지 말고 대학에 자율성과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학을 평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조를 깨야 한다. 대학이 처한 지역상황을 반영해서 대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김병식 초당대 총장 “대학은 뒤틀려 있고 구성원 사기는 바닥”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미래의 대비인 대학구조개혁이 너무 조잡하고 거칠게 진행됐다. 대학은 구조조정에 매몰되면 안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10년을 내다보며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일을 모두 기업이 앞서 하고 있다. 정부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문제가 꼬일대로 꼬여있고, 이로인해 대학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대학은 지금 뒤틀려 있다."

김준영 대교협 회장(성균관대 총장) “대학-정부-국회 협의체 만들자”

"두 의원이 말씀하신 평가기관 평가지표. 최근 황우여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의뢰해 개발이 거의 된 상태라고 들었다. 앞으로 대학과 국회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논의하자.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치는 대학에 있다고 본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설훈 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 교문위에서 국공립대, 교육부와도 함께 교육정책 협의체를 운영해주길 정식으로 건의 드린다."

설훈 위원장 “고등교육 삼자협의체 추진하겠다”

"구조조정 평가 공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준영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거의 민주화 됐다고 본다. 교육부와 대학은 전형적인 갑을관계에 놓여있다. 대학 자체 내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든다. 대학-정부-국회의 삼자 협의체 만들어서 고등교육 분야를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이 내용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다소 험악한 얘기일 수 있지만 대학이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강소대학’이 살아남는 비결 아니겠나. 각 대학들이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때 그 대학은 존속할 것이고 아니면 격랑에서 거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총장님들의 지혜와 열정 필요한 때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혁 입법에 반영”

"장관께서 대학과 국회 입장을 종합해 지표 만들어보자는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신다면 다행이다.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님이 결심하시면 될 듯 하다. 국회 기구까지는 힘들어도 교문위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총장님들 의견을 듣고, 좋은 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옆에서 거들겠다."

한국대학신문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