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6천1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가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천44억원인데 반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천145억원으로 늘어 6천1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산식 변경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복지비 등을 모두 반영한 추계다.
교육부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리원이나 과학실험보조원 등으로 불리던 명칭은 2004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했고 각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조례가 완비된 2012년부터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 2014년 4월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다.
비정규직 1만6천838명은 휴직 대체, 일시ㆍ간헐적 업무 근로자인 전환제외자 4천938명과 정규직 예정자 1만1천900명이 포함됐다. 단 기간제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원대체 직종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 전환 심의에서 제외됐다.
급여에 있어서도 최근 4년간 총액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가 매년 인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는 2015년 1천999만원, 2016년 2천83만원, 2017년 2천492만원, 2018년 2천932만원이다.
2017년엔 전년대비 19.64%, 2018년엔 전년대비 17.66%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2018년 영양사와 사서 등이 적용받는 1유형의 기본급은 18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랐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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