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 선거법 고발'..민주, 왜 강 대 강 나섰나

[안택수]

'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 선거법 고발'..민주, 왜 강 대 강 나섰나

심우삼입력 2022.09.05. 17:45수정 2022.09.05. 18:30  댓글17개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강경론 '목청'
실현 가능성 작아.."특검이 능사아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적 상징성을 띤 강 대 강 대응책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선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실시한 뒤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뒤 강경론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아무개씨에게 “네달가량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위탁 관리시켰는데 손실이 나서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이 아무개씨)하고 절연했다”며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등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보도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대선 기간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와의 견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 9일 끝나는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는 실현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형사고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어 퇴임 뒤에야 수사가 가능하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이) 격앙됐다고 해도,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특검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전념할 뿐”이라고 반응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17나의 댓글

• 그랑죠2시간전

  관련자들은 다 기소됐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줄리 하나만 기소 안 됐으면 명백한 봐주기 수사고 당연히 특검감이지 ㅋㅋ 그게 ‘강경’이냐??? 그리고 국짐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한들 그렇게 명백한 사안을 갖다가 거부를 하면 국짐이든 폰통령이든 정치적 명분을 잃는 것이지. 그게 정치야, 이 쓰레기 같은 우삼아. 자낳괴 기생충 같은 언론인들 싹 다 살처분 해야 함. 국짐은 그렇게 쥴리나 수호하다가 총선 패망할 것이고 멍청한 검통령의 탄핵시계는 가속될 것임.

• 젊은이도 같이 잘 사는 우리나라2시간전

  닥치고 굥과 줄리명신이를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 화이팅!!!!!!!!!!!!!!!!!

• 굿모닝2시간전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윤씨는 선거법위반했으므로 사퇴해야한다

• 박종은1시간전

  이재명대표하니 그나마 일이되구만

• 송전2시간전

  고발할수 있는것은 다 고발하셔요진작했어야죠 국짐당은 문대통령시절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섰죠

• 사랑1시간전

  민주당 화이팅! 강 대 강! 김건희의 죄를 그냥 두지 말라!

• 블루코이2시간전

  이제 제대로 민주당이 역할을하는듯 응원합니다 사사건건 모조리 다 하시길 바랍니다 🙏

• crypto2시간전

  윤짜장과 한동훈, 김건희 답이 없으니까 강대강으로 가야지

• 피부미인58분전

  강하게 합시다

• 알유이3시간전

  이재명!!!확실히 보여주세요

• 워렌뷔페1시간전

  의와 불의의 싸움 이다

• 오딘07311시간전

  이제 나라 바로잡자 온갖 거짓으로 잡은권력 화무십일홍이다

• 두꺼비44분전

  민주당 쓰레기들 법사위 국힘당에게 넘겨줄때 부터 이럴줄 알았다

• 얼레벌레2시간전

  그래야 국민이께어납니다.. 구린 쪽이 거부 하겠죠.

• 미달2시간전

  잘하고있다~~더 강하게~~화이팅입니다

• 하늘3시간전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는 무조건 무혐의 처분 되겠지 뭐 기대도 안한다

• RUNA59분전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거지 불법은 아니잖아! 해야되는건 그냥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