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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생활/건강정보 스크랩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익명 추천 0 조회 1 26.10.02 00: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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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26.10.02 00:34

    첫댓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천부성·초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고유성).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
    (기본권의 항구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적 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기본권의 불가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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