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수 해 교통과태료 소멸 시효 5년

[文 현우]

2022년 1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교차로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 → ‘보행자 주의 의무’ 규정 있었지만 그동안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는 않아. 올해부터는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 적용, 단속 강화 방침.(문화)


2. PC방·카페·헬스장은 방역패스 그대로... 불만 → 대형마트, 학원 등 6종은 방역 패스 해제. 그러나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PC방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방역패스 그대로. 거센 불만... 소송 움직임.(문화)


3. 한국인의 국가별 호감도 → 호감도 1~3위 미국, 스웨덴, 호주.... 비호감 1~3위 일본, 북한, 중국 순... 한국리서치, 지난해 11~12월 1031명 조사.(중앙)▼


4.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 → ‘82년생 김지영’. 2020년까지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 2위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16만부.(문화)


5. 밀린 주문만 100만대... → 현대차 지금 계약해도 올해 안에 못 탈수도. 반도체 공급난에 인기 차종 대기기간 1년 넘어. 소렌토 하이브리드, EV6, 아이오닉5, GV60 등 1년 넘게 기다려야.(아시아경제)


6.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 100가구 이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설치 의무화. 18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만 기존 아파트는 4년간 유예.(아시아경제)


7. 미국인 5명중 1명꼴 코로나 → 누적 6640만명... 팬데믹 2년간 미국 인구 3억 3189만 명의 2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뜻. 그러나 최근 증가세는 주춤, 반면 일본은 하루 3만명 폭증세.(동아)


8. ‘아파트 CCTV, 주민이라도 못 본다’ → 개인정보 침해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집 펴내. ‘입주자대표 회의록 열람’은 주민에게 허용.(경향)


9. 서울시, 20년 전 교통과태료 징수... → 1998년~2010년 사이의 체납분 통지.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 납부 의무는 없어. 그러나 통지 받은 시민은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고.(서울)


10. ‘복권’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린다... → 지난해 복권 판매액 5조 9,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5,603억 원) 증가, 역대 최대 판매금액.(한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