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규제완화로 투자 길 열리나? 무주택자 투자 준비하세요~

[부테크1번지 윤실장]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투자자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특례조항으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142600003?input=1195m

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 | 연합뉴스

일괄 현금청산 반발에…분양권 부여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정부여당안 발의…법 통과시 '9월 만료' 사업기간 3년 연장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매도 허용된다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투자자들이 붙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재테크1번지 세미나 참석하시면 될만한 입지 뽑아드리고, 투자가치 분석해드립니다.

총선 후 5월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하니, 
아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역 리스트 보시고, 
관심지역 메모해두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1차 발표 2021.03.31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사업계획승인 완료) 도봉구 쌍문역 동측 (사업계획승인 완료) 은평구 증산4구역 (본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신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본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신청) 도봉구 쌍문역 서측 (본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신청) 은평구 녹번역 인근 (본지구지정)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예정지구) 도봉구 창동 674 일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인근  영등포구 신길4구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은평구 불광1 근린공원  은평구 불광2 329-32  은평구 수색14구역  은평구 새절역 동측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  은평구 새절역 서측 (철회) 도봉구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철회)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해제)
2차 발표 2021.04.01	강북구 수유12구역 강북구 미아역 동측 강북구 미아16구역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삼양역 북측 (철회)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철회) 강북구 수유역 남측1 (철회) 강북구 수유역 남측2 (철회) 동대문구 창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철회) 강북구 미아역 서측 (철회)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 (철회)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북측 (철회)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인근 (철회)
3차 발표 2021.05.12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봉덕 (철회) 부산 진구 (구 당감4구역) (철회)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 (철회) 부산 진구 구 천포3구역 (철회)
4차 발표 2021.05.26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본지구지정)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본지구지정)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본지구지정)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본지구지정)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 (예정지구) 중랑구 상봉터미널 인근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5차 발표 2021.06.23	경기 부천시 원미사거리 북측 (사업계획 승인)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서측 (예정지구) 경기 부천시 중동역 동측 (예정지구) 경기 부천시 소사역 북측 (예정지구) 경기 부천시 송내역 남측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6차 발표 2021.08.04	중구 약수역 인근 성북구 장위12구역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철회)
7차 발표 2021.10.28	부산 진구 부암3동 458 일원 (본지구지정) 경기 성남시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예정지구) 경기 부천시 송내역 남측2 경기 부천시 원미공원 인근 부산 금정 장전역 서측  경기 광명시 광명8구역 (해제) 경기 구리시 구리초등학교 인근 (철회)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철회)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철회)
8차 발표 2022.01.26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서울 도봉구 수락산역 인근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서울 광진구 중곡역 인근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 (철회) 서울 관악구 봉천역 동측 (철회)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철회) 수원 권선구 구 권선 131-1구역 (철회)
9차 발표 2022.12.26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10차 발표 2023.12.22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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