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김정은 괴뢰로 부르자 23-02-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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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김정은을 이름으로만 호칭하라 했다.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은 그냥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괴뢰’가 되는 것이다.
이제야 우리나라는 전두환 시대 이후 다시 반공국가로 회귀한 것이다.
북괴 괴뢰수장들에 위원장 호칭을 깍듯이 붙인 자는 김대중이다.
2000년 8월, 박지원이 46개 언론사 사람들을 이끌고 김정은 앞에 허리를 굽히게 했다.
사장들은 김정일에 충성 서약서를 썼다.
이후 민언련으로 하여금 46개 언론기자들을 감시케 했다.
아니 모든 기자들을 감시케 했다.
헌법3조를 약점 잡아 황장엽과 역대 빨갱이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쌀도 주고 돈도 주자했다.
북한 주민은 이 나라에 와야 우리 국민이 된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주민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국민이 된다.
이제 빨갱이들의 이런 헛소리도 사라질 모양이다.
북한은 북괴, 김정은은 ‘김정은 괴뢰’로 불러야 반공국가 반공사회 냄새가 난다.
이런 분위기를 내야 빨갱이들을 코너로 몰 수 있다.
2023.2.19.
지만원
尹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빼 2023.02.16 1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2/16/SFHPDPT3WBGC3GPJX2PD26QXXU/
정책정치
尹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빼
‘북한은 적’ 부활에 “北,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
北의 한국 대통령 표현 고려해 ‘국무위원장’ 뺀 ‘김정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15차례 위반…34일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인아 기자
입력 2023.02.16 12:35
윤석열 정부가 펴낸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은 6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호칭도 직책 없이 ‘김정은’이라는 이름 만으로 표현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이 부활한 데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표현은 발간 당시 정부의 안보관을 드러낸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군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꾸고 직책을 뺐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는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했다.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실었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022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4일 간 1일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탄착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비전과 안보전략 기조 변화도 국방백서에 나타났다. 2022 국방백서는 ‘국가안보전략’ 절(節)에서 국가비전을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된 2020 국방백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로 열거했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등을 꼽았다. 2년 전에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로 나열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우리 군의 능력·태세 강화 노력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등 정부 정책 기조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