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30신문브리핑] 7 ․28 재보선 결과, ＜조선＞＜중앙＞의 ‘아전인수’

[쥐를 잡자]

7․28 재보선 결과, <조선><중앙>의 ‘아전인수’

1. <조선><중앙> “민주패배, 야당 지자체장․진보교육감 탓”
<경향> “4대강 사업 여론 바뀐 게 아니라 야당의 자중지란 탓”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5곳에서 승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천과 당 운영, 다른 정당과의 연대와 연합에서 오만했다는 지적이 당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30일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재․보선 승리가 국민이 4대강 사업 등을 인정하고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인양 몰았다.

<民主, 다시 서려면 지방행정·교육부터 제자리로>(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7․28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것에 대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취임하기도 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4대강 사업에 반대 스크럼부터 짜고 나섰다”, “일부 단체장들은 이미 수백억~수천억원이 들어간 전임자들의 역점 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시켜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또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건 아니지만 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 사실상 한 무리가 돼 움직여 왔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처벌 금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반대 등 전교조의 목소리를 확성기에 실어 보내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학생들을 뒤흔들어왔다”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비난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런 지자체장들과 친 전교조 교육감들을 잘한다고 부추겼고, 때로는 이들과 어깨동무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재․보선은 여․야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됐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때론 배를 띄우기도 때론 배를 뒤집기도 민심의 바다는 반드시 ‘오만’을 심판한다>(중앙, 4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민심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했다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과욕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 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여 ‘4대강 승인 선거’ 아전인수··· 대놓고 “공사 강행”>(경향, 3면)
<한나라당이 승리를 독이 아닌 약으로 쓰는 법>(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한나라당이 29일 ‘4대강 사업의 완수’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여당의 선거승리가 4대강 사업의 여론지형 변화가 아닌, 민주당 등 야당의 공천 실패 등 자중지란에서 비롯됐다”며 “한나라당이 재․보선 승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정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인다면 더욱 강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특성상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인물을 지역의 대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정권심판 선거라면 지방선거 민심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성격의 선거가 아니었기에 지방선거 민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도에서 의석을 추가했다고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에 대해 사후 정당성을 획득했다거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라는 신호로 간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만일 그런 아전인수식의 선거 해석에 근거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번 승리는 다음 선거 패배라는 불길한 전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치인, 특히 집권세력은 시민들이 듣기 좋은 말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행하느냐로 평가받는다”면서 “과연 이명박 정권은 민생과는 상관없는 갈등적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며 불신을 키울지, 서민을 위한다며 생색내기로 그칠지, 정권내 기득권 차지 싸움으로 날을 지새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유 되찾은 한나라, 4대강 등 당분간 ‘대화모드’>(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에서 “여권은 이번 선거 승리로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핵심 국정현안을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면서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회피하면서 오직 ‘지역일꾼론’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한나라당은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추진 의지가 워낙 강해, 여야 정치권이 절충의 여지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또 “재보선 직전까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찰 논란은 당분간 잠복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꼬여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여야 대립의 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부자 감세 정책 철회 등 주요 경제 정책도 정부 여당 쪽의 주도권이 더 강해졌다는 게 이번 재보선 결과의 현실적 위력”이라고 분석했다. 
 

2. 유엔서 망신당한 ‘4대강 사업’ … 조중동은 보도 안 해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에 ‘4대강 수력발전’을 CDM(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엔 측은 “4대강 사업이 온실 가스 저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증을 거부했다.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설치할 16개 보에 소형 수력발전 설비를 하나씩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파괴면적 대비 발전 용량) 인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또 조 의원은 “정부는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거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침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반환경 사업이라는 증거”라면서 “결국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환경 사업인만큼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사업, 유엔서 망신>(경향, 1면)
<유엔,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인증 거절>(한겨레, 10면)

3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1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 경향신문 1면기사

반면, 조중동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끝>

* 7월 30일 민언련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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