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파산 30% 줄 때 노인파산 70% 급증

[송이수]

청년파산 30% 줄 때 노인파산 70% 급증

이준우 기자

유준호 기자

올해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 46.3%

70세 이상 신속채무조정 3년 만에 7배

65세 이상 노인 월평균 연금 69만5000원

코로나 위기로 급증했던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줄었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파산 신청은 7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 의료비,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겹치면서 개인 파산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개인 파산 신청은 2만1899건으로 코로나 위기 때인 2021년 상반기보다 14.6% 감소했다. 반면 70세 이상 신청자는 3075명으로 같은 기간 71.9% 증가했다. 올해 신청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46.3%로 두 명 중 한 명에 가까웠다. 반면 2030세대의 파산 신청은 올 상반기 1751건으로 같은 기간 30%가 감소했다.

그래픽=정인성

노후 파산 증가의 위험 신호는 파산 신청 전 단계부터 나타나고 있다. 빚을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연체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한 70세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3년 만에 7배로 늘었다.

연금 외에 소득이 불확실한 고령자의 경우는 금리를 낮춰주고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도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 파산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파산 증가는 경기 부진이나 고령 인구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은퇴 이후까지 부모가 떠안는 구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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