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택시와접촉사고(횡단보도 녹색점멸 보행시작 적색에 사고시 과실 및 합의금)

<TABLE class=bg03 cellSpacing=0 cellPadding=9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 가. 질문내용   상담자 이름 : 김남○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피해자 나이 : 30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월소득 : 170(만원) </TD></TR></TBODY></TABLE> <TABLE class=bg03 cellSpacing=0 cellPadding=9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사고일시 : 2010년 7월 8일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피해자직업 : 피부관리사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피해자거주지역 : 서울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형사합의금여부 : [안받음] </TD></TR></TBODY></TABLE> <TABLE class=bg03 cellSpacing=0 cellPadding=9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진단명 : 염좌 타박상 추간판팽윤증 등등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입원기간 : 2010년 7월 8일 ~ 2010년 8월 2일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30>가해자보험가입여부 : 유 </TD></TR></TBODY></TABLE> <TABLE class=bg03 cellSpacing=0 cellPadding=9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사고내용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30세미혼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두달전에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깜박이는걸보고건너가다가 (사고났을때는 빨간불로바꼈습니다) 택시와충돌사고가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한달정도입원했구요 퇴원후 한의원에서 4주동안통원치료받고 지금은치료중단한상태입니다 </TD></TR></TBODY></TABLE> <TABLE class=bg03 cellSpacing=0 cellPadding=9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알고싶은내용 </TD></TR>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50>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제가운전경험도없고 이쪽분야에서 문외한이라서여^^" 가해자보험회사가택시공제인데요 합의금을 19만원얘기하고있습니다 ㅜㅜ(병원비제외하고..제과실이30%라서^^:) 정형외과한달입원했을때 MRI두번찍었거든요(골반이랑 손목) 이게합의금과상관있나요?^^" 그리고 한의원통원치료다니면서 한약한재먹었구요.. 지금치료는중단하고있지만 골반이랑 손목이아직도아픕니다 계속치료받고싶지만 합의금이줄어든다고해서 중단했구요 참고로 제직업은피부관리사이고 사업장을갖고있지만  1년미만이라세무자료가없어서 일용직으로계산하겠다고합니다 직원으로일했을때월급받았던내역서도있는데요ㅜ 그리고 피부관리사라는직업이 육체적인일이라 몸이 아프면 할수없는직업입니다 게다가전 아직미혼인데 골반을다쳐셔 걱정스런부분이많습니다 정말 두서없이애기했네여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리구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나.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TD></TR></TBODY></TABLE>    님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무 지급기준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네요...      1.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후 적색신호로 바뀌는 경우 사고과실은 피해자 과실 20%입니다.(기본과실_ 가감요소 있음)      2.소득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같은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아쉽지만, 본인 실소득을 인정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우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기술직 종사     자   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피부관리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직업이 없네요~~       3.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피해자 과실이 나오는 건의 경우에는 총발생한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부분맘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4. 휴업손해      실제입원기간 x 월급여 x 80%  / 30일       6. 향후치료비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향후에 치료받을 비용.        (통상 1000~15000원 범위내에서 1~2주정도)       7.교통비       실제통원일수 x 8000원       8 조언       현재 도시일용임금 1일당 49,331원입니다. 1달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는 94만원 정도 나옵니다(과실공제후)       위자료 8~9급 위자료 30만원~25만원(과실공제하면 24만원~20만원)입니다.        여기다 향후치료비 추가, 교통비 추가.       MRI촬영을 감안하여 1개월 치료비, 통원치료비등의 합산액을 추정해보면 200만원~300만원(과실공제하면 40만원~60만원)       그렇다면 택시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어림잡아도 너무 작은 금액인것 같네요..         따라서 일단은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지급가능한 금액에 대해아여 협의 해보시구요..       결렬시, 소송도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을 1개월 이상 못하고, 현재에도 치료중이라고 하시니       실제 법률상 인정여부를 떠나, 본인 손실이 막대하실 것 같군요..)         진단명이 추간판 팽윤이라고 하였는데요...추간판 팽윤은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감정결과 염좌장해라는 것도 있으니,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 결과 있으시면 상담후기에 남겨주세요..